(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황명선 논산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대표)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국정설명회’에서 2단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구체적 실행방안 및 예비타당성제도의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국정설명회는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226명을 초청해 현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공유하고자 마련됐으며, 김수현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해 국정운영 기조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책을 건의하고 토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황 시장은 정책 건의 시간을 통해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이 시대의 시대정신”이라며,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등 2단계 자치분권계획이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계획으로 기초지방정부까지 더욱 촘촘히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현재 시행중인 예비타당성제도는 공익적 측면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정설명회가 끝난 뒤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 시·군·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가 이어졌으며, 간담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 기초단체장들과 함께 지방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논산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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