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교수

김택/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 영국의 역사학자 EH 카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다. 진정 역사는 역사가들의 가치판단의 주관성을 지니지만 객관성이 중요하다. 역사의 기록은 사실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이런 역사의 기술은 역사가의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 는 없다.

2차 세계대전 히틀러의 유대인 대량학살은 인류의 근본적 자유와 평화를 무너뜨린 반인륜적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 후 독일대통령과 총리가 보인 참화와 반성은 독일이야 말로 선진국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 일제의 한국인 징용, 성적착취, 중국 난징학살 등 부정할 수 없는 만행을 우리는 망각할 수 없다. 그러나 일본국의 총리와 대신들은 이를 부정하고 희롱하고 있다. 역사의 사실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한 사죄와 참회를 통한 화해와 용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자유한국당의원들이 주장하는 “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광주의 정신과 민주운동을 거역할 순 없을 것이다. 이들은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발포명령을 부정하고 북한군이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우파는 5·18 문제만 나오면 꼬리를 내린다. 힘 모아 투쟁하자”고 했고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으로 세금을 축낸다.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다. 극언이자 망언들이다. 또한 한국당 대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다양성의 일환이다”라고 말했는데 객관적 사실의 역사인식을 무시하고 간과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지금 와서 전두환 영웅론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5.18의 역사적 사실은 군사정부의 폭력과 만행이라고 본다. 수많은 광주시민들의 민주주의 함성을 짓밟았다고 본다. 이미 김영삼 전 대통령은 역사바로세우기 일환으로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잡아넣었고 법원도 군사반란으로 단죄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5년에 ‘5·18 광주민주화운동특별법’을 제정하여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구속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을 ‘국헌 문란행위’로 규정했다. 법원은 당시 헌법문란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목숨 건 투쟁을 ‘민주화운동’으로 판정했다.

북한군개입설은 법원판결로 이미 부정됐다. 북한군 개입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운동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역사 쿠데타라고 본다.

다양한 해석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헌정을 파괴한 군사정권을 옹호하는 행태다고 본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의미 있는 방안과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첫째, 이번 반역사적 선동을 일삼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철저하게 조사하여 바른 역사인식을 확산하여야 한다. 한국당은 가장 엄한 징계조치라고 할 수 있는 제명이나 출당 등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자유한국당이 살고 보수가 산다.

둘째, 교육부도 초중고교 역사교육에 민주주의 운동을 교육하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이들이 주장하는 국가유공자선정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선정이나 연금 취업 등 무엇이 잘못됐고 왜곡된 것이 알려졌는지 사실을 발표하여야 한다.

넷째, 해당 국회의원들은 광주희생자영령묘지에 가서 무릎 꿇고 속죄하도록 해야 한다. 진정성 있는 참회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그들의 반성과 성찰이 중요하다. 중요한 사실은 왜곡된 역사인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가 아니라 단절이다. 극우가 전체 보수를 대변하진 않는다. 진정한 보수는 극우와 중도를 아우를 수 있어야 하고 극좌도 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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