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UPDATED. 2019-03-25 21:37 (월)
오늘의주장/ 여당의 ‘재판불복’ 논란 우려스럽다
오늘의주장/ 여당의 ‘재판불복’ 논란 우려스럽다
  • 동양일보
  • 승인 2019.02.20 1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양일보) 얼마전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1심 판결을 분석하는 행사를 가졌다. 주최측은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했고, 오후에는 '김경수 판결문 함께 읽어 봅시다'라는 대국민 토크쇼를 열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심 판결문에 허점이 많다고 보고받았다며 변호인단을 보강하겠다고 이날 말했다. 김 지사에 대한 보석신청 발언도 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재판 불복' 논란이 나온다. 김 지사가 법정구속된 직후 이미 예견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로인한 여야간 정치 공방이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판결에 대한 분석이나 법리 적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들의 비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정부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집권 여당이 이런 행사를 개최한 자체는 그 취지가 옳아도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다. 야당에서는 3권분립에 대한 도전으로도 받아친다.

이와 관련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이 김 지사 재판에 불복하고 법관을 탄핵하겠다며 사법부에 선전포고하는데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으름장을 놓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리 전문가들이 김 지사 1심 판결을 놓고 증거능력이 없는 드루킹의 진술에만 의존해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특히 법정구속은 과도하다고 본다면, 그럴수는 있다. 그런 주장도 인정하는게 민주주의다.

다만 이같은 논리와 주장을 집권여당이 ‘판’까지 깔고 기자간담회를 하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옥죄기와 압박으로 읽힐수 있다. 김지사의 보석심사나 2심 재판을 맡을 법관들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속내로도 보인다.

조용히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알릴수는 있지만 이런 주장을 펴고 법리를 다투는 방법으로 기자간담회라는 형식을 택한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미다.

여당이 '재판 불복'으로 해석될 움직임을 계속하거나, 야당이 이를 빌미로 지난 대선의 정당성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 모두 우려스러운 일이다. 여당은 로 읽힐 수밖에 없어 매우 부적절하다.

법은 법정에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되, 사법부가 재판에서 여론전에 휘둘리지 않아야 민주주의다.

다만 이같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정치판사’가 되지 않도록 법관들 스스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충청대로 103 (율량동)
  • 대표전화 : 043)218-7117
  • 팩스 : 043)218-7447,7557
  • 창간 : 1991-12-29
  • 제보전화 : 043)218-722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원중
  • 명칭 : 동양일보
  • 제호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 등록번호 : 충북 가 00003
  • 등록일 : 1991-12-27
  • 발행일 : 1991-12-27
  • 회장 : 조철호
  • 발행/인쇄인 : 유영선
  • 편집인 겸 편집국장 : 김영이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9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ynews@d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