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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도시재생뉴딜 역점 추진방향
동양칼럼/ 도시재생뉴딜 역점 추진방향
  • 동양일보
  • 승인 2019.02.2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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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백기영 논설위원 / 유원대 교수

(동양일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3차년도를 맞았다. 금년도에도 전국 100곳 내외의 지역을 선정한다. 이 중 시‧도 선정사업이 70곳 내외, 중앙정부 선정사업이 30곳 내외다. 금년도 특이사항은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 3월중 30% 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하반기에 70%를 선정한다는 점이다. 또한 사업 선정 시 활성화계획을 함께 승인하여 예산을 조기에 지원하는 ‘선정 후 즉시 사업 착수’ 방식을 도입한 점도 달라진 정책이다. 그간 사업 선정 후에도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갈등으로 사업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사업대상 지역은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부동산시장의 불안 유발 가능성이 적은 지역에 한정한 점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과열을 차단하자는 의지이다.

금년도 재생뉴딜 사업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SOC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의 혁신거점 공간을 확충하는데 강조점을 둔다. 생활SOC 공급 확대는 지역별로 기초생활시설을 집중 공급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복합화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를 위해 뉴딜사업 신규 선정 시 생활SOC 관련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 생활SOC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뉴딜사업에 가점을 부여한다. 커뮤니티 케어, 공동육아 나눔터, 다함께 돌봄 등 각 부처 생활SOC 서비스와도 적극 연계한 것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다.

혁신거점 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등 산업, 상업, 주거, 행정이 집적된 복합기능의 앵커시설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것도 강조된다. 용적률 완화 등 특례도 부여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도 도입된다. 청년 스타트업 등 저렴한 창업공간을 제공하는 상생협력 상가를 공급하고, 도시재생형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나서게 된다.

지역특화형 재생사업도 금년도 역점 추진방향이다. 지역의 특화자산을 발굴하여 차별화된 사업모델로 발전시키자는 의도이다. 지역특화형 재생사업은 여러 유형이 있다. 대학이 지자체와 함께 활성화계획을 마련하고 지식자원, 시설자원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대학타운형, 건축·경관 전문가의 재생사업 참여를 통해 매력적인 공간환경을 조성하는 건축·경관특화형이 있다. 건축자산형을 통해 한옥과 근대건축물을 재생의 핵심요소로 활용하며, 역사·문화형은 역사문화공간 조성, 고도보존육성,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해당된다. 지역상권 특화형은 구도심 내 전통시장 및 상권을 집중적으로 활성화한다. 여성친화형은 자녀돌봄, 여성고용 지원, 범죄예방설계 등 여성친화형 공간 조성을 추진하며, 농촌지역 특화발전형은 농촌 읍면 소재지 맞춤형 지원 등 농촌 맞춤형 뉴딜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 쇠퇴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을 대상으로 대체산업 육성 및 지역주민 재취업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뉴딜사업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리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주택정책의 틀에서 뉴딜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게 된다. 사업대상지역, 인근지역의 과열 발생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장 불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다. 3단계의 대책이 지속적으로 마련된다. 사업 신청단계에서는 지자체가 활성화계획 수립 시 사업지역 및 인근 대상 투기방지 및 부동산가격 관리대책을 포함토록하고 평가 시 반영한다. 선정단계에서는 뉴딜사업 대상지역을 모니터링 하여 지역 시장상황을 분석하고 사업지역 현장조사 결과 부동산 과열지역은 배제하게 된다. 사업선정 이후에도 분기별로 사업지역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관리하며, 투기발생 시 사업시기 조정, 다음 년도 선정물량 제한이 가능하다.

새롭게 강조되는 금년도 재생뉴딜사업 추진방향은 적절하게 제시되었다고 본다.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사업내용과 사업지역의 선정에서 효율성과 실행력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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