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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삼 의원, 소멸위험 군 방지위한 ‘특례군’법 대표발의
이후삼 의원, 소멸위험 군 방지위한 ‘특례군’법 대표발의
  • 장승주
  • 승인 2019.04.16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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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단위 지역에 대한 특례 인정으로 군지역의 자립근거 마련
이후삼 국회의원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사진·제천단양) 국회의원이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 지역에 한해 ‘특례군’으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의 ‘한국의 지방소멸 2018’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은 89개에 달하고 있다.

특히 군(郡)단위 지역의 경우 저출산·고령화현상 심화와 함께,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약화로 인해 심각한 인구유출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만 정책적 특례를 인정하고 있을 뿐, 군 단위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이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인 군에 대해 특례군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기관장과 협의해 특례군의 지원 및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해 군 지역 자립기반 마련 및 인구유출 감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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