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희 시의원 시정 질문에 한 시장 "재논의 필요 없다"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사업의 원안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범덕 시장은 29일 열린 42회 청주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모두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지만 시 재정 여건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시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정책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버넌스 종료 후 이 문제에 대한 법령이나 제도적 변화가 없었던 만큼 재논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통합시 출범 이후 상생발전 협약에 따른 대규모 투자 사업이 많아 재정 여건이 더욱 열악한 실정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한 시장은 또 "시민과 의회에서 시민을 위해 실익이 있는 방안을 제안하면 언제든지 의견을 듣겠다"며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일몰 대상 도시공원의 대응기준 등 7개 안건은 단일안을 도출했고 구룡공원 등 2개 공원은 복수안을 합의 제안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청주시의회 박완희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거버넌스 목적은 공공갈등 해소가 전제였지만 처음부터 의견 대립과 충돌이었다"며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와 관련해 더 큰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재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지난해 11월 시의원, 시민대책위, 전문가, 녹색청주협의회,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성했고 18차례 회의를 진행한 끝에 6개 공원은 민간개발, 구룡공원 등 2개 공원은 일부 매입과 비공원시설(아파트 등) 최소화 등 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거버넌스 시민위원들이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를 선언하자 매봉산공원민간개발촉구수곡2동민대책위원회는 "거버넌스 모든 결정을 무효 선언하고 재논의를 요구한 민간위원에게 지급한 회의 실비 수당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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