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사진)이 “중앙부처의 지방 시도교육청에 대한 통제가 지나치고 교육감의 권한 제한이 심하다"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1일 세종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5월 직원 월례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단설 반곡유치원을 병설 유치원으로의 운영 요구, 아름중학교 증축 부적정 결정 등 교육부의‘중앙투자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다.

그는 “교육감은 지역의 교육여건을 책임지는 지방교육자치 기관으로서 교육의 본질인 학교의 운영형태는 교육감이 결정할 사항이나, 이러한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것이자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 “직원의 수는 적지만 담당 할 일의 가짓수는 다른 교육청과 같다”며, “우리가 고쳐야하는 것, 더 공부해야 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보완이 필요하지만, 우리 교육청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시행하거나 인사권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친 통제를 하려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결과에 대해 기죽거나 눈치를 보지 말고, 과감하고 창의적인 제안에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며, “민주주의는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지방교육자치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세종 신서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