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치 위한 각종위원회 부실 운영 개선해야”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운영 중인 각종위원회 대다수가 부실운영으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충주시의회 유영기(민·충주 사·사진) 의원은 13일 열린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사전발언을 통해 “충주시에는 각종위원회가 약 118개 정도 설치돼 있고 위원은 1600여명에 달한다”며 “대부분 위원회가 의결이 필요치 않은 규칙과 예규 등으로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진정한 거버넌스 행정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시에 요구했다.

유영기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가 구성한 위원회는 총 122개이며,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1회만 열리거나 아예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는 매년 48~5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치된 문화예술자문위와 지방 재정자립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설치된 경제자문위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등 2년간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기여를 위해 설립된 청년정책위는 지난 2017년 조례로 근거가 마련됐지만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말 첫 번째 회의가 열렸다고 유 의원은 덧붙였다.

다문화가족정책위도 설립된 이후 지난해 단 한 차례만 소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시가 지난해 편성한 2억3000여만원 가량의 위원 참석수당이 절반가량만 집행됐다.

유 의원은 “이런 상황을 깊이 들여다보면 충주시 문화예술·경제·청년·다문화정책 분야가 민·관 협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의 중복 위촉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 가운데 여러명이 10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됐고, 3개 이상 위원회에 위촉된 인사도 55명이나 된다”라며 참여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유영기 의원은 마지막으로 “민·관 거버넌스 요구가 확대되며 앞으로 위원회 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민의 수렴을 위해 위원회 기본 취지에 부합토록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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