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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한일 무역전쟁
동양칼럼/ 한일 무역전쟁
  • 동양일보
  • 승인 2019.07.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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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김 택 논설위원 / 중원대 교수

(동양일보) 일본 수상 아베신조는 일본의 한 토론회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베는 한국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위안부 합의를 언급했다. 아베는 ” 역사 문제를 통상 문제와 관련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징용공(徵用工) 문제는 역사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말했고 "위안부 합의도 정상 간의 합의여서 유엔과 오바마 당시 미 대통령도 이를 높게 평가했다. 그런데 이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아베의 극단적 조치에 영미언론 및 일본 언론들도 기업들은 자유무역원칙을 해치는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일본 언론들은 일본이 구축해 온 부품 공급망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한국 기업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이 느릴 경우 그 피해는 이 부품을 사용해 온 일본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 했다. 향후 일본은행들도 아베의 조치를 따르게 되면 한국기업이나 재일교포기업에 금융제재를 가해서 돈줄을 쥐어짜게 할 경우도 예견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중국의 사드보복을 당한 경험이 있다. 롯데·현대차와 관광·한류 기업들에 보복을 가해서 한국기업을 초토화하려고 시도했다. 이번 일본 정부의 보복조치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번 아베의 규제는 우리나라 대법원판결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작년 10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후,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서 압류처분 절차가 진행 되고 있다고 한다. 국무총리실 산하 '강제동원 피해 위원회'가 발표한 강제징용 전범 기업은 299곳이라고 한다. 한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무역 보복은 자유무역 정신에도 어긋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상 규범에도 위배될 소지가 상당히 크다.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자유롭고 차별 없는 무역 환경'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일본이 채택하고서도 이에 역행하는 행태를 벌인 것은 일본의 표리부동한 행태로서 일본 스스로 신뢰관계를 깨버린 행동에 비난받아 마당하다. 그러나 무역관계는 국가 간 힘만 작용한다. 먹고 먹히는 서바이벌게임만 존재한다. 일본만 욕할 수 없다. 미국과 중국의 싸움도 같은 경우라고 본다. 이를 해결한 방법은 전혀 없는가?

첫째, 한국정부의 외교협상이 필요하다. 정부는 일본규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대응조치를 해결할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주도면밀하게 연구하고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협상은 주고받는 게임이 살아남을 수 있다. 다 내놓아라하는 방식은 무역보복을 해결할 수 없다. 일본징용문제와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병행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상 규범에 위배된다면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제소해야 할 것이다. 일본정부의 법률적 잘못은 무엇인지 어떤 품목 규제가 잘못인지 따져서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거론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제소만 해서는 안 된다.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여타 국가들의 과거 사례도 공부하고 연구해서 전투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셋째, 미국정부의 도움과 협력도 필요하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깨트릴라고 하진 않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이 싸우면 오히려 중국만 이익보는 경우를 미국은 원치 않을 것이다. 이미 미국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고 미국의 힘을 일본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바랄 것이다. 넷째, 청와대는 일본과의 관계정상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양국의 강경자세는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반한 감정, 반일 감정싸움만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가 과거에서 미래로 나아가야 할 상황이지만 한국과 일본이 고질적이고 복합적인 과거사 싸움으로 화해가 쉽지 않다. 결국 양국 정상인 문재인대통령과 아베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다. 서로가 모든 것을 가지려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한국의 어두웠던 과거문제를 일본은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정부도 용서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일본의 무역보복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나 경제에 역행하고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자유무역에 역행하는 일본의 조치는 스스로 부메랑이되어 발등을 찍을 것이다. 정부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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