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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허태정..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공허한 이유
기자수첩/ 허태정..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공허한 이유
  • 정래수
  • 승인 2019.07.25 2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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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래수 편집국 취재부장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시가 각종 국책사업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정부가 혁신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24일 전국 7곳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총 58건의 규제특례를 허용하기로 했지만 대전시는 얼굴을 내밀지 못했다. 대전시가 제시한 ‘바이오 메디컬’이 정부로부터 퇴짜를 맞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부의 ‘2019년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 공모에 이어 규제자유특구 선정에도 탈락한 대전시는 계속해서 들러리만 서고 있는 꼴이다.

더 큰 문제는 대전시가 미래 먹거리로 4차산업 혁명의 기본이 될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겉돌고 있는데 있다. 대전시는 허태정 시장의 민선 7기에 맞춰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도 대폭 충원했다. 그러나 정작 시민과의 소통은 부족했다. 두리뭉실한 전략은 시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고 지난 1월 ‘규제자유특구 설명회’에는 자리가 텅 비었었다. 국내 최고의 첨단과학 연구진과 정보기술 등 과학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이처럼 날개도 펴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대전은 지금 과학기술 산업이 위기에 몰리고 있고 중소기업과 중소상인들이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방 경제의 족쇄를 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스타트업파크 조성사업과 규제자유특구 선정에 대전이 탈락했다는데 대해 지역기업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오는 12월 예정인 규제자유특구 추가 선정 여부다. 이에 대비해 대전시는 10월 2차 특구지역 신청 시 선정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야 한다. 이번 1차 지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철저하게 보완해야 한다.

‘4차산업혁명 특별시’을 자처한 허태정 시장의 위기 대처 능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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