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의 2019년도 교부세 감액 규모가 충남도내 15개 시군중 가장 큰 ‘꼴찌 1위’로 나타났다.

감액 규모가 크다는 것은 정부로부터 받는 ‘살림 용돈’을 공주시가 깎아 먹었다는 의미다.

시는 이같은 사실을 숨겨 왔다.

의도성 여부를 떠나 시민들의 비난을 받는다.

교부세 감액은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해 법령을 위반한 과다 경비 지출, 수입징수 태만 등을 따져 지자체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다.

본지가 5일 행정안전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주시의 올해 교부세 감액 규모는 8억 3900만원으로 드러났다.

이 수치는 교부금 감액이 가장 적은 금산의 400만원과 충남본청 800만원 및 논산 1400만원 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액수다.

뿐만 아니라 정부 평가 등에서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인정받아 교부세가 증액된 ‘인센티브’ 부문에서도 공주시는 아예 대상에 들지도 못했다.

아산시와 당진시에 올해 각각 1억 5000만원씩 증액 됐고 부여도 3000만원을 받았다.

교부금 감액과 증액 인센티브는 감사원 감사와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한다.

감액의 기준년도가 2019년일 경우 2017년과 그 이전 최근의 감사결과를 취합해 2018년에 평가한 뒤 당해년도 말에 발표해 익년도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공주시가 감사 지적을 받아 교부금을 감액 받은 현황은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계약 부적정 6억 6900만원을 비롯해 △관광지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7500만원 △개발사업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미통보 4700만원 등 총 7개 분야다.

정부에서 지난해 말에 발표한 자료를 공주시가 지금까지 밝히지 않다는 점에서 시민들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알권리를 외면하고, 지방재정 현황을 불투명하게 관리함으로써 시정불신을 초래한 것이다.

시민 정모(59·신관동) 씨는 “시민들의 복지 확대 등에 쓰일 재원이 부족한 마당에 행정 잘못으로 교부금마저 줄어들게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인가”라고 따지면서 “매일 자랑거리만 언론에 홍보할게 아니라 이런 사실도 소상히 알리고 시민들의 비판을 달게 받아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주시의 재정자립도는 18.66%, 재정자주도(전체 세입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는 66.34% 수준이다. 공주 유환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