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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칼럼/ 지속 가능한 중소도시 만들기
동양칼럼/ 지속 가능한 중소도시 만들기
  • 동양일보
  • 승인 2019.08.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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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기영 논설위원/유원대 교수
백 기 영 논설위원/유원대 교수

[동양일보]1987년 브룬트란트 위원회는 우리의 공동미래라는 보고서에서 세계 최초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제시했다. 1992년 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우 유엔회의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공간관리를 위한 모든 정책의 원칙이 되었다.

국토공간 전체의 발전을 위해 중소도시들은 어떤 기여를 하는가? 농촌지역에서 소도시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의 역할을 하는가?

중소도시는 국토공간에서 정주의 단위이자, 지역적 맥락에서 생활의 거점이 되어야 한다. 인구가 감소하고 산업이 축소되는 시대에 중소도시들에 어떻게 지역의 거점기능을 담당하게 할 것인가? 중소도시들은 축소되는 지역에서의 수요가 감소하는 악순환에 맞서기 위한 기본 틀을 제시해 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중소도시의 지표는 경제, 사회, 환경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소도시의 발전방향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경제부문은 지역경제의 강화와 안정화를 목표로 지역사회 경제력 유지, 고용유지,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현지 노동력 역량강화를 강조한다. 생산력의 향상은 지역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요소이며, 지역민의 일자리 확보는 지역사회 안정의 핵심적 역할을 한다.

사회부문은 지역상호간, 지역 내의 공정성이 목표다. 세대 간의 균형, 자족친화도, 공평한 재정을 통한 균등한 참여의 기회, 성별과 국적에 구애받지 않는 공평한 참여기회가 제시되어 있다. 생산가능 세대와 비생산세대의 적절한 혼합과 조화가 강조된다. 특별히 경제와 사회에서 가족친화도는 핵심요소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생활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고, 그래서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을 위한 지자체의 협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나친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분리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경제적 평등과 남녀의 평등한 참여 기회의 요구는 지역 공정성의 중요 요소이다.

환경부문은 자연과 자원의 보호와 보존이 목표다. 합리적 주거지 개발, 지면의 불투수포장, 자연보호를 위한 현지사회의 부담금, 친환경적 이동성,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위한 현지의 공헌이 중요하다. 주택개발은 가급적 사회적, 생태적으로 균형 잡힌 개발이 되어야 한다.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주거면적 증가, 소규모 가구의 증가,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신규 개발은 줄지 않고 있다. 자연경관의 보호와 인간을 위한 생활환경의 보존을 위해 토지사용을 효율적으로 제어해야 한다. 자동차가 유일한 교통수단이 되어 버린 소도시의 교통수단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자원의 확충도 중요 이슈이다.

축소되는 인구와 산업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지자체들을 묶어서 국토공간 계획단위로서 도시농촌 지역권을 만들어야 한다. 도시농촌 지역권은 지역적 맥락으로 규정된 공간단위로 사회경제적 생활권 형성의 기본 구조로 제시된다. 기능과 시설을 집약하고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모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주변 지자체들과 노동, 여가, 생산 영역에서 공간적이며 기능적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농촌 지역권을 추구해 가야 한다.

도시권내의 중소도시들의 발전과정에서 많은 곳이 교외 화되어 있다. 이 도시들은 대체로 각자 속한 대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역할을 한다. 도시 외곽지역의 중소도시들은 지역의 활력소가 되어 도시집중을 분산시키기 위한 주요 거점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중소도시 대부분의 핵심과제는 부족한 재정 조건 속에서 도시의 축소현상을 극복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선진국 도시발전의 역사는 이제 과거의 성장시대를 뒤로 하고, 경제구조와 인구학적 변화, 그로 인한 고용감소가 수반되면서, 축소되는 지역과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구조의 변화로 다량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잃어가고, 젊은 사람들, 고급인력들이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제 중소도시는 지역성장이 아닌 지역재생, 도시재생 방식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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