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민간개발 거버넌스, 30일 최종 결정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청주 구룡공원 민간개발 여부가 30일 최종 결정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난개발 대책 거버넌스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구룡공원 1구역에 대한 개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구룡공원은 관내 68개 일몰제 대상 공원 중 가장 큰 규모(128만9369㎡)로 1구역만 지난 4월 민간개발 계획이 확정됐다.

시는 거버넌스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최종 결과에 따라 민간개발 여부가 확정된다.

하지만 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는 지난 25일 시가 제출한 공원녹지 토지매입비 등 475억6480만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10월부터 일부 도시공원을 매입하려던 시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구룡공원 등 일부 공원 보존에 예산이 집중될 경우 다른 공원과의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다.

특히 시의회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민간개발이 무산될 경우,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는 구룡공원 사유지를 매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다 30년 이상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개발 여부 등이 거버넌스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에 불만을 품고 있는 토지주들도 민간개발 또는 보존과 상관 없이 현실적인 보상가를 요구하고 있어 해결애야 할 과제다 산적하다.

토지주들은 "개인 재산권 권리 행사 등을 놓고 거버넌스가 구성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민간개발로 결정이 나던 아니면 그 반대던 우리는 그동안 행사하지 못한 권리만 찾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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