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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청량한 겨울 하늘, 볼 수 있길 바란다
오늘의주장/ 청량한 겨울 하늘, 볼 수 있길 바란다
  • 동양일보
  • 승인 2019.10.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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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미세먼지가 짙어지는 시기,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부 중단 강력한 대책들이 시행된다.

또 규제를 지키는 기업들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등 실행에 중점을 둔다.

이 모두 지난 4월 출범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내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들이다.

청주시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올 하반기에 노후 경유차 3800대를 조기 폐차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뒤 LPG 1t 화물차 신차를 구매하면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경유차 250대, 건설기계 40대를 대상으로 매연 저감 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굴착기와 지게차 등 건설기계 120대의 엔진 교체 사업도 시행한다.

청주시는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해마다 겨울철이 되면 잿빛 하늘 아래 자욱한 미세먼지 때문에 생기는 국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등이 참여해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를 만들었다.

이 기구에서 나온 첫 국민 정책 제안 내용은 오는 11월부터 본격 실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비중이 큰 산업 부문에서는 공장들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미세먼지 감축 노력에 상응한 지원을 한다.

주요 산업단지에는 1000명 이상의 민관 합동 점검단을 파견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감시하고 드론이나 이동 차량이 동원되며 상황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예 단속반이 상주해 감시할 예정이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석탄발전소는 12월부터 2월까지는 9∼14기를, 3월에는 22∼27기의 가동을 중단하며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출력을 80%까지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서는 생계용을 제외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미세먼지가 심할 것으로 예보되면 차량 2부제도 함께 시행된다.

여기다 대기 질 오염의 책임소재를 두고 옥신각신하던 중국과는 미세먼지 예보·경보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파트너십도 구축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여러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주요 발생원인 이웃 나라와 함께 저감노력을 펼친다면 실효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5개 전문위원회 130여명의 전문가와 500여명의 국민정책참여단이 5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끝에 나온 대책들이 청량한 겨울 하늘을 볼 수 있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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