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대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다.

14일 대전시교육청에서 열린 충청권 8개 국립대학에 대한 국감에서 충북대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로스쿨의 지역인재 입학률이 현저히 낮은 고질적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52건을 적발, 중징계 2명을 비롯한 369명 처분 의뢰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지역거점 국립대 위상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A교수는 회의와 무관한 자리에서 식사비를 연구비 법인카드로 집행하고, B교수는 출장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 적발됐다"며 "제자를 강제 추행한 교수에게 정직 3월에 불과한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하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일부 충북대 교수는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아무런 출처 표시도 없이 자신의 논문 실적으로 올리고, 연구보조원인 대학원생의 서명 이미지 파일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산학협력단에 증빙서류 제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김수갑 충북대 총장은 "9년 만에 종합감사를 받아 지적받은 건수가 많다"며 "죄송하게 생각하고, 징계 규정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충북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 가운데 충청권에 취업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학생들의 ‘스펙 쌓기용’ 비판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지방대 로스쿨은 지방의 학생들이 법조인이 돼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하라는 취지로 만들어졌다”며 “충북대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인원은 다른 대학에 비해 턱 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충북대 로스쿨 변호사시험 합격자 30명 중 충청지역 취업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앞서 2015년 9%, 2016년 3%, 2017년 4%, 지난해 1.4% 등 극히 저조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역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1회 63.3%에서 2회 67.8%, 3회 59.7%, 4회 48.9%, 5회 48.6%, 6회 37.4%, 7회 31.6% 등 반 토막이 났다. 7회의 경우 전국 평균(49.4%)에 비해 17.8%가 적다.

이처럼 경쟁력 후퇴를 거듭한 충북대 로스쿨은 최근 3년 동안 52명이 합격 후 입학을 포기했으며, 이 가운데 90%는 수도권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수도권 출신 지원자가 복수 합격 등을 이유로 지역거점 국립대 로스쿨 입학을 포기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도 해마다 감소하는 등 지역거점 국립대 로스쿨의 경쟁력이 점차 약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1년부터 지역인재할당이 의무화되면 우수인재 유치가 더 힘들어 질 수 있다”며 “지방대 로스쿨이 수도권 학생들의 스펙을 쌓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김 총장에게 특단의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공주대에 조국 법무부장관 딸의 논문 게재 관련자료를 요구했으나 대학 측은 개인자료라면서 제출을 거부했다. 지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