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시중에 유통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위반 적발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총 5400개 점검 업체 중 3094개 업체로 57.2%에 달했다.

2014년에는 1349개 업체 중 705개 업체(52.2%)가 적발됐다.

이후 점점 증가해 2017년에는 1133개 업체 중 690개 업체(60.9%)가 적발됐다.

2018년에는 관세당국이 단속 일변도에서 벗어나 점검 대상 업체를 424개로 줄였고, 그 중 211개 업체(49.7%)가 적발됐다.

위반사항별로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3715건이 적발됐는데 그 중 원산지 자체를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가 1821건(4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원산지 식별이 어려운 약어·희미한 색깔을 쓰거나 쉽게 제거되도록 표시하는 ‘부적정표시’가 1003건(27%)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원산지를 오인하도록 유도하는 글자·문구를 사용하는 ‘오인표시(15.7%),’ 원산지를 다른 국가로 표시하는 ‘허위표시(5.3%)’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 중 약 8.2%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고, 약 3.4%는 고발 조치됐었지만 대부분 시정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수원병) 국회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단속한 업체 중 매해 절반 이상이 적발되는 등 그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그러나 관세청은 2018년부터 자율 법규준수도를 제고한다는 명목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최근 태풍으로 인해 일본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며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에 대해 확산된 국민적 공포에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관세당국은 관련 부처와 협업해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