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 '지방분권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는 24일 "지방분권을 적폐청산, 격차와 갈등 해소를 위한 국정혁신의 중심 화두로 삼아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지방분권형 개헌 무산 이후 지방분권을 위한 촉불혁명의 점화를 선언한 것이다.

전국회의는 이날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 정부의 지방분권 실현 의지와 구체적인 실천에 대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회의는 "(다만 문재인 정부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실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방분권을 포함한 대통령의 개헌발의를 비롯해 지방이양일괄법안 마련, 지방소비세 인상을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확충 등 일정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일단 지방분권개헌이 무산된 이후 입법과 행정을 통해 과감하게 추진되어야 할 지방분권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회의는 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주민참정권 등 지방분권의 주요 사안들은 여전히 본질적인 접근을 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면서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일부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자치입법권과 같은 핵심 사안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회의는 "이 과정에서 집권당인 여당의 역할, 역시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작년에 정치권이 조속 처리를 합의했던 지방이양일괄법은 아직 계류중이고,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 확대 등에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면서 "야당도 마찬가지로 지방분권을 위한 적극적인 법안심의나 발전적인 정책대안 제시 등 책임있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와 함께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사실 최종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역할이 더 막중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지방분권관련 입법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보완·개정해 조속히 입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회의는 "수도권 인구가 이미 국민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금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 체계로는 더 이상 이런 비정상과 위기를 이겨낼 수 없다"면서 "검찰,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권한분산도 수평적인 분권만이 아니라 수직적인 분권, 즉 지방분권과 연계될 때만 올곧게 실현 될 수 있다"고 지방분권을 위한 지속적인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전국회의는 전국 각 지역과 부문의 자치분권 관련 시민단체와 전문가, 지역언론 등이 확대·통합해 올 5월 출범한 지방분권운동의 총결집체다.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