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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 강화해야
기자수첩/ 보조금 사업 관리감독 강화해야
  • 천성남
  • 승인 2019.11.06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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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성남 취재부 보령홍성 담당부장
천성남 취재부 보령홍성 담당부장

[동양일보 천성남 기자]각 지자체마다 보조금 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다반사다.

홍성군도 예외는 아니다.

오죽하면 홍성군의회 문병오 의원이 민간단체의 보조 사업에 대한 정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질의를 집행부에 던졌을 정도다.

올 8월 21일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방안이 마련됐으나 여전히 오래된 보조금 사업들은 수면 밑에 가려져 ‘발등의 불’이 되기 일쑤다.

국고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이나 각 지자체의 관리 부실이 불씨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례로 토굴새우젓광천영어조합법인의 허술한 보조금 사업 관리 운용을 들 수 있다.

어떻게 잠재된 지역인프라인 토굴새우젓광천브랜드로 지역발전의 경제화를 도모코자 지원된 국고보조금이 10년 세월 속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어떠한 감독도 받지 않고 허투루 자금을 탕진해 왔는지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투명하지 않은 짬짜미 운용으로 조합원 간 불화와 반목 속에서 내부적 고발사태까지 이른 이 사건은 관련기관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 조합법인은 지역경제의 버팀목이 될 만한 브랜드의 가치를 오랫동안 사장시켜온 것은 물론 지역인프라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상인회원 간 반목으로 관리 감독관청에서도 골치 아프고 혀를 내두를 정도로 볼썽사나운 지역으로 훼손시킨 것은 좌시할 수 없는 허물이다.

보조금 사업은 말 그대로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는 사업이다. 민간단체나 관청이나 할 것 없이 보조 사업으로 이뤄지는 것은 한 푼이라도 아껴서 가치를 빛낸다는 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보조금 사업에 있어 관리 감독에 대한 조례 제정과 철저한 관리 강화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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