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은 8일 청주지역 소각장 신설과 관련해 환경부 차관과 국무총리에게 절차적 부당성을 지적하고 정부 역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지난달 28일 오창 후기리 소각장 업체의 주민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며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지만 사흘 만에 보완서를 제출한 업체의 추진 방식은 주민과 환경청, 환경부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체의 소각장 예정지 인근 북이면은 주민건강 영향 조사가 결정된 곳으로 10년간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하고 현재 45명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곳 옆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이 절차적·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고 따졌다.

특히 "업체의 금품 살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며 "금품 살포에 따른 주민 회유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견 수렴 과정의 중대한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현재 전문기관서 검토 중이고 결과가 아직 오지 않아 예단을 갖고 말하기 곤란하다"며 "폐암 발생이 전국 평균보다 높아 건강영향 조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에게도 "전국 5분의 1의 쓰레기를 태우는 도시에서 시민이 행복하지 못하더라도 억울한 일은 없도록 하는 것이 총리의 역할"이라며 "주민 생존권을 위한 최후의 보루가 정부인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이 총리는 "환경영향평가 절차, 금품 살포 의혹 수사 모두 엄정하게 진행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