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기능 숙지 못한 채 감사 임해 '눈총'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지난달 29일 감사보고서 채택을 끝으로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됐지만 일부 시의원의 고압적인 자세가 도마위에 올랐다.

시의회는 지난달 22~29일 48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시청 소관부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시의회는 양서류 생태공원의 위탁 문제를 지적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농업정책위원회는 양서류 생태공원을 수탁 관리하는 사단법인 두꺼비친구들의 보조금 관리 소홀, 위탁 운영효과 부실, 양서류 개체 수 감소 등을 집중적으로 거론해 언론의 조명을 받았다.

시의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 낭비 사례를 들춰내는 역할도 했지만 일부 시의원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감사에 임해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행정문화위원회(이하 행문위)는 지난달 28일 4개 구청과 43개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특별한 사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읍·면·동장을 참석시킨 것으로 드러났고 대부분 질문하나 받지 못한 채 자리만 지키다 돌아갔다.

특히 A의원은 B동장에게 감사 자료 대독을 요구한 것도 모자라 C동 D팀장을 출석시켜 최근 성희롱 논란으로 대기발령 중인 E동장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통상 의원의 질의에 집행부 관계자가 답변자로 나서는 것이 관례지만 A의원은 질의도 하지 않은 채 B동장에게 감사 자료를 읽을 것을 요구했고, E동장의 일탈행위에 대해 발언권이 없는 D팀장을 추궁하면서 공직자들을 당황케 했다.

공직자들은 "행정사무감사장에 읍·면·동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감사 자료를 대독케 하는 것은 전례에 없는 일로 공무원을 무시한 처라"라고 비판했다.

또 "상급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하급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한 것은 공직자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전근대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2~28일 청주시의회 5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 한 충북참여자치연대도 "단순 질의의 비율이 높고 피감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묻는 경우도 많았다"며 의원들의 안이한 태도를 지적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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