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욱 전 청주시 흥덕구청장

허원욱 전 청주시 흥덕구청장

[동양일보]

금년도 12월을 맞이하여 어느덧 정치의 계절이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것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치지망생들이 너도나도 앞 다퉈 출마선언을 하고, 예비후보등록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국민 누구나 피선거권이 있는 만큼 출마는 자유다, 그러나 정치에 참여하는 인물의 면면을 살펴보면 간혹 훌륭한 인품을 갖추고 스펙을 쌓은 분이 있는가 하면 지도자로서의 역량이나 함량이 다소 모자라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내년 4월 우리는 대한민국의 입법을 책임지고, 나라살림을 다스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있다.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인구규모가 방대한 현대사회에선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우리를 대신해서 의정을 책임지고 운영해줄 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그리고 후보자 중에 자기와 이념이 같고 호감이 가는 정치인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러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자기의 선택기준에 근접한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정치와 행정이란 무엇인가? 과거 정치행정이원론 시대에는 정치와 행정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구분하기도 했지만, 21세기 글로벌시대에 이르러서는 정치와 행정의 영역을 따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상호 밀접한 정치행정일원론 시대에 살고 있다. 굳이 정치와 행정을 구분해서 말한다면 정치란 입법을 책임지고, 나라를 잘 다스려서 국가사회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quality of life)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행정이란 무엇인가? 행정의 개념과 지향하는 목표는 정치와 크게 다르지 않다. 즉 행정이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살림을 잘 해서 보다 살기 좋은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국리민복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해 볼 수 있다.

이상은 정치와 행정이 추구하는 개념정의를 해보았는데 정치와 행정이 지향하는 바와 같이 올바른 정치와 순리행정이 자리를 잡아나간다면 우리 국민들은 각자의 행복한 삶을 만끽하며 정치인의 노고와 희생에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낼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대한민국 국회와 같이 대회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인 국회운영을 지양하고, 오로지 정권욕에만 사로잡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무조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고, 당리당략만 일삼아 시급한 민생법안도 제때 처리하지 않는 국회라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정치와 행정이 잘 돼서 국가사회가 발전하고, 모든 국민이 다함께 잘 사는 행복한 사회가 건설되는 것은 누구나 간절히 바라는 소망이다. 국가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간절한 소망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치인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할 5대 덕목을 제시해 본다. 모범적인 정치인이 갖추어야할 덕목으로는 첫째, 국민소통과 여론경청 및 신속한 대응 둘째, 국가비전과 정책대안 제시 셋째, 민주적 가치관과 투철한 봉사정신 넷째, 뉴거버넌스체제 확립과 청렴도 제고 다섯 번째, 올바른 국가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꼽을 수 있다.

이상은 국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의 필요성과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핵심적인 5대 덕목을 고찰해 보았다. 이 외에도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처세와 덕목은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하고 열거한 핵심적인 사항만이라도 잘 숙지해서 실천에 옮겨 나간다면 훌륭하고 유능한 정치인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제16대 링컨대통령은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The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를 천명했다. 또한 동양의 성인 맹자도〃백성이 가장 귀하고 나라가 그 다음이며 군주가 가장 가볍다〃는 명언을 남겼다. 즉 민본을 국가통치의 근본으로 삼고, 민의를 존중하여 국정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동서고금의 훌륭한 위인들이 남긴 명언에서 보듯이 한 나라와 지역의 정치지도자라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이 실현되도록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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