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자투심사 불발·충북도 ‘재정지원’ 불가
도의회 "자투·중투심사 통과 도교육청·지자체 협력"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2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충북혁신도시 내 '본성고' 설립 관련 주민 간담회에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혁신도시 내 본성고 설립이 불투명하다.

충북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데다 충북도도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숙애)는 지난 24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가칭)본성고등학교 설립 관련 주민(학부모) 간담회를 열었다.

이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이수완(진천2)·이상정(음성1) 도의원, 서형석 음성군의원, 유후재 진천군의원, 이종수 도교육청 행정과장, 박선희 도 정책기획관기획3팀장, 유인웅 충북혁신도시발전추진단장, 정영훈 음성군 평생학습과장, 혁신도시 학부모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본성고 설립 관련 자체투자심사와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열띤 논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충북도는 ‘재정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 관계자는 "필요에 의해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면 그 업무를 담당하는 도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며 “도 재정 여건상 재정지원은 어렵지만 행정지원은 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음성군 맹동면 동성리 232일대 1만4470㎡에 2023년 3월 본성고를 개교하겠다고 밝혔으나 이 계획은 지난 8월과 10월 열린 자체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당시 도교육청 자체 투자심사위원회는 학교를 짓기에는 학생 수가 부족하며 이 학생들을 주변 학교에 분산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본성고 설립 계획을 보류했다

그러자 도교육청은 충북도와 음성군, 진천군이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면 내년 1월 3일 자체 투자심사를 거쳐 2월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수 있다며 충북도에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 도서관, 운동장 조성 명목으로 재정적 지원을 해 달라고 도에 요구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두 차례 탈락된 자투 재검토 사유를 보완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다”며 “중투 통과를 위해서는 충북도와 음성군, 진천군의 행정지원책 보완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했다.

음성군은 ‘충북혁신도시 고등학교 조기설립을 위한 재정지원 계획안’을 마련, 다목적 강당 설립 예산 1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음성군은 ‘1개교에 대한 예산지원은 3억원으로 제한 한다’는 ‘음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충북도와 진천군은 공식적인 지원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지난달 21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교육청이 지자체에 모자란 부분을 도와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아직 이렇다 할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학교를 지을 때마다 지자체가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냐"며 지원 불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숙애 위원장은 “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좋은 결과가 거둘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혁신도시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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