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교육지구 예산 편성 및 5주체 협약 업무협약서 내용 충실 이행 촉구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제천교육공동체가 6일 제천시의회의 2020년 제천행복교육지구 사업비 삭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제천마을교육공동체와 학교학부모연합회, 학교운영위원협의회 등은 입장문을 통해 “제천시의회는 2020년도 제천행복교육지구 사업비중 제천시 지원예산 1억원을 삭감했다”며 “예산삭감에 따라 제천행복교육지구 사업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사업 회계와 정산 등의 일처리 미숙이라는 시의회의 지적에 대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학부모,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복잡한 서류와 정부 회계, 공적 회계 시스템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며 “특히 매칭 예산으로 제천시와 제천교육청 등의 화계 구조는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천시의회는 (예산 삭감보다) 제천시와 교육청 등 두개 기관에 통일된 회계 기준 마련 및 행정 간소화 등의 주문이 앞서야 하지만 이런 점은 도외시 하고 예산 칼질이 전부였다”아며 “(제천시의회는)공기관의 회계에 대한 최소한의 고민이나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또 “교육자치의 움직임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다”면서 “뒤 늦게 출발한 제천시의 예산은 충북 지자체 중 가장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제천시의회는 시민들이 부여한 자기 권한을 넘어 예산삭감을 통해 교육자치 영역 침범 및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제천시의회는 지역이 학생, 학부모들의 교육적 열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행복교육지구 예산을 편성하고 지난 2017년 5월 교육지원청, 제천시, 제천행복교육공동체, 시의회 등 5주체가 협약한 제천행복교육지구 추진 업무협약서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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