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1960년대 경제개발 계획수립 시 기하급수적인 인구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가족계획을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세 자녀 갖기를 권장하다가 조금 지나자 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두 자녀까지만 주었고 그 후에는 한 자녀만 갖는 사회로 변하더니 지금은 만혼에 아예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늘다보니 2018년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가임 기간 만 15세∼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 이 0.96명으로 합계출산율 1.0명이 붕괴되면서 인구감소 그리고 고령화까지 겹쳐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게 되었다.

한국고용정보원 이 상호 정보 연구원에 의하면 “전국 시․ 군․ 구중 인구 소멸 위험지역 (20∼30대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누어 0.5미만인 지역) 이 2013년 75개 지역에서 2019년 10월 기준 97개 지역으로 늘었고 2020년에는 100곳이 넘을 것” 이라고 했다.

또 다른 통계로 사망자수가 신생아 수보다 많은 자연 감소 현상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8곳이며 광역시 중에서도 부산은 1600명이 감소했고 대구와 광주광역시도 간신히 감소세를 면했을 뿐 아니라 이 3개 광역시는 각각 2개구에서 농촌과 같은 빈집 현상도 나타났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보면 주택마련 그리고 자녀 돌봄과 교육 등의 경제적 문제와 가정과 사회적 편견 등을 들 수 있다.

주택 문제는 큰 과제중 하나로 서울의 괜찮은 지역 중형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보통 수준의 봉급생활자는 평생 저축해도 집 장만이 어렵다. 어린 자녀 돌보미 문제는 더 심각하여 육아 문제로 경력 단절 여성이 나오고 또 직장을 다니는 여성들도 직장에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유치원 입학도 쉽지 않고 국‧ 공립 유치원 가는 것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렵다고 한다. 거기에 우리의 가족제도나 사회적 편견도 저 출산에 한 몫 한다. 에를 들면 남자가 출산 휴가를 하고 돌아오면 “고생했다, 힘들었겠다.” 하고 여자의 경우는 “ 잘 쉬었다 왔나보다, 얼굴이 좋아졌다.” 고 하는 식이다.

저 출산으로 야기되는 것은 모든 일터의 인력부족, 학생 감소에 따른 학교 폐교와 교원수급, 군 병력 충원, 심지어는 독신 이어야하는 성직자(신부, 승려)에 이르기까지 복잡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저 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수 백 만원의 출산 축의금(장려금)부터 어린이집 경비지원, 무상 교복, 입학축의금, 아이 돌보미 서비스 등 2019년에만도 국가예산 32조원(지난 10년간126조원)을 쏟아 붓고도 출산율이 0.96명이라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저 출산 문제의 가장 현실적 대책으로는 여러 가지 분산된 사업과 담당 부처를 일원화하여 국가가 직접 시행해야 적은 비용으로 큰 성과를 볼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하며 그런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초등 교육이전의 영‧ 유아 보육이다. 따라서 영‧ 유아 보육시설인 국‧ 공립 탁아소와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의 확대이며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직장에는 영‧ 유아 탁아소와 어린이집, 유치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법제화 하여 출근 시 자녀를 맡겨 놓고 퇴근 시 자녀와 같이 퇴근한다면 직장 여성들이 자녀 돌보는 걱정 없이 일 할 수 있어 별 대책 없이 현금을 푸는 것보다 그 실효성에서 계속 현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되니 일거양득의 복지사업이 될 것이다.

인구 문제에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와 국방 못지않게 인구가 강대국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19년 세계에서 7번째로 30-50클럽(국민소득 3만 불에 인구 5000만)에 들었고 이어서 50-80클럽 가입을 바라고 있다. 국민소득 5만 불과 아울러 인구8000만이 되면 국가 경쟁력이 있고 명실상부한 선진 강대국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빈국에서 반세기만에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으로 성장한 저력이 있는 나라로 남북한 인구 8000만 이라면 선진 강대국의 조건이 충분하기에 통일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현재 50-80클럽 가입국은 미국, 일본, 독일 3개국임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고무적인 상황이다.

50-80 클럽 가입 ! 도전 해 볼만 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