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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주장/ 총선공약 ‘포퓰리즘 경연장’을 경계한다
오늘의주장/ 총선공약 ‘포퓰리즘 경연장’을 경계한다
  • 동양일보
  • 승인 2020.01.2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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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선거때마다 늘 화두가 되는건 내가 사는 지역의 발전, 그것을 위한 특별한 투자나 공약사항이다. 궁극적으로는 내 삶의 질 향상을 희구하는 것이다.

실천 가능한 공약과, 그것을 얼마나 잘 이행해 주느냐는 선거를 치르는 후보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표’의 원천이다. 이 때문에 정당과 후보들은 수많은 공약을 내 놓는다.

정당 차원의 공약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무료 와이파이 확대를 공약 1호로 내놓았다. 자유한국당도 재정 건전화를 통한 미래세대의 빚 폭탄 제거, 탈원전 정책 폐지를 통한 값싼 전기 제공을 내걸었다.

정의당은 만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300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기초자산제'를 꺼냈다. 청년층이 사회에 잘 진입하려면 '출발 자산'이 절실하다고 본 것이다.

민주당은 부동층까지 파고드는 다수 체감형 정책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한국당은 '정권 또는 정책 심판론'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앞세워 표심을 구한다.

양당 틈새에서 정의당은 복지 확대 시리즈로 청년과 진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으려 하고 있다.

모두 다 실현돼서 국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적용되면 좋겠지만 이 또한 실제 이뤄질지는 두고봐야 하는 일이다.

유권자들도 이제는 바보가 아니다. 실현 가능성 낮은 엉터리 공약에 속아서 표를 주지는 않는다.

유권자들은 후보나 정당이 공익을 확대하는 의제를 세우고 공론을 키우는 정책 경쟁의 선거판을 바란다. 그래서 선거용 환심 공약(空約)인지 아닌지, 공약 실천에 따르는 예산은 넉넉할지를 가려 보고 표를 줄 것이다.

요즘 각 당의 인재 영입이 이벤트나 쇼처럼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따르는데 이번 총선에서 공약도 혹시나 ‘포퓰리즘 경연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당장 손에 잡히는 민생 정책으로 눈앞에 보이는 표만 바랄게 아니라 지속가능한 사회, 알찬 일자리, 국가와 사회 전반이 안정적으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갈수 있는 기반을 다질 공약을 해야 한다.

특히 저성장, 양극화 시대를 헤쳐나갈 긴 안목의 대안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들을 찾아 공약으로 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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