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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장 / 대전.세종.충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거는 기대
오늘의 주장 / 대전.세종.충남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거는 기대
  • 동양일보
  • 승인 2020.05.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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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21대 국회의원선거 지형변화의 여파가 후반기 대전.세종.충남도의회 의장단 선거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4월 총선과정에서 시·도의원들이 정당과 후보군 사이에서 양분되면서 물밑 힘겨루기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다수인 대전과 세종시의회는 자칫 ‘집안싸움’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후보군의 고심과 함께 당내 내부단속에 나섰다는 전언이다.

지방의회는 법령에 정해진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본뜻을 실현하고 주민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한다.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지 25년이 지났고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할 때가 됐다. 광역의회는 물론이고 기초의회의 후반기 원구성이 감투싸움으로 흘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지방의회는 이제 아마추어가 아니다. 성년의 연륜을 쌓았다.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스스로를 담금질하고 그만큼 성숙해진 것이 사실이다. 제도적으로도 적지 않은 수정과 보완을 통해 안정적인 의정활동의 기반이 구축됐다고 할 수 있다. 이제야말로 지방의회가 치열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할 분위기와 여건이 성숙된 것이다.

지방의원은 정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므로 소속 정당에 당인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선되는 순간부터 소속 정당보다는 주민의 대표라는 정치적 책무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 역할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것이며, 민의 수렴과 의회 운영에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시 외부의 압력과 당리당략에 집착해 파행을 자초한다면 이는 주민의 대변자라 말할 수 없다. 특히 의회의 발전과 함께 의회를 이끌어 가는 의장은 매우 중요하고 책임이 큰 자리다. 지방의회는 당해 임기를 전·후반으로 나눠 각각 의장을 선출한다. 곧 후반기 의장을 선출한다. 이미 자천 타천으로 거명되는 의원들이 본격적인 경쟁에 나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지방의회를 이끌어 나갈 의장은 당연히 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정치력과 경륜, 인품 등을 갖춰야 한다.

지방자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기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견인하는 길라잡이다. 따라서 시·도의회가 자율 투표를 통해 의장단 등 원구성을 하는 게 맞다. 중앙당 압력에 의해 의장을 선출해서는 안 된다. 지방의회 위상은 지방의원들 스스로 세워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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