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6.17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직후 청주지역의 부동산업계와 실수요자들은 반감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원상회복하겠다며 실수요자 시장까지 깊숙이 파고들자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청원글로 가득하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의 21번째 대책인 6.17 대책이 발표된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 집값이 오르면 세금이나 뜯어가서 현금성 복지 정책이나 하려고 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집값 상승 불안감을 느낀 무주택자들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하는 청원 글이 일주일 만에 1만6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자는 “집값 안정화 정책을 발표하고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집값이, 그 뒤 한참 오르고 나면 그제서야 안정화 정책이라고 발표하고 또 잠시 주춤거리다가 한참 오르고 나면 그제서야 또 안정화 정책이라고 발표하고,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집값은 끝없이 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속 집값 상승을 방치할 건가? 혹시 이 정부도 집값 상승으로 경기 부양을 꾀하려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청주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청주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유치가 부동산 광고에 등장하면서 오창지역은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렸다”며 “하지만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잠시 나왔던 매물은 온데간데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도 정부가 원하는대로 ‘집값 원상회복’ 수준의 유의미한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의 후폭풍은 여느 정책때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동안 금기시되어왔던 ‘실수요자 시장’까지 건드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주택을 사면 대출금이 회수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이하 주택은 거의 찾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가 매우 어려워진 셈이다. 이 때문에 무주택자는 평생 좁은 집에서 전세로만 살라는 소리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또 집값 풍선효과를 잡겠다며 수도권 서쪽의 절반과 대전, 청주 등 일부 지방까지 모조리 규제 지역으로 묶었다. 지방에선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이 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에는 50%, 9억원 초과엔 3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묶이는 한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막히고 9억원 초과 주택의 LTV가 20%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규제가 가해진다.

한 부동산업자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당이 압승하자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에 힘이 실리고 있다”며 “‘슈퍼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과세 강화와 분양가 상한제 등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값은 오르는데 매물은 없다는 것은 지방정부 또는 정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세원을 확보하기 집값은 올리고 규제를 통한 세금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건 아닌 지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엄재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