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동상 철거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충청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충북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전직대통령 기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대통령 기념관·동상 건립, 기록화 제작·전시 등 사업 범위와 충북도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등이다.

기념사업 제외 대상도 명시했다. 전직대통령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

단 사면·복권되거나 기념사업 추진위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심의 의결하면 제외 대상이 아니라는 규정도 만들었다.

하지만 충북도내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를 놓고 갑을박론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역사바로알리기와 전직 대통령의 역사지우기가 맞서고 있다. 도민의 혁세를 들여 건립된 동상을 또 돈을 들여 철거하기 때문이다. 건립 당시에도 이 문제는 찬반양론이 갈렸다. 하지만 집행부인 충북도가 밀어부쳐 대통령 동상이 건립됐다. 동상을 건립한 것도 현직 이시종 지사였고 철거의 중심에도 그가 중심이다.

3선에 성공한 이 지사는 이제 후반기 남은 2년을 시작하고 있다.

남은 2년 동안에도 전직 대통령 동상 철거문제는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상을 만들고 철거한 사람이 이시종 지사라는 꼬리표를 떨 수는 없을 것이다. 이를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 만들 당시에도 오늘 같은 일은 예상됐었기 때무이다. 공과에는 상벌도 뒤따라야 하는데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동상 건립을 주도했던 이들에 대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조례에도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 단지 잘못된 실행으로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느다면 또다시 이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아닌 통합당 후보가 충북지사로 당선되면 이 문제는 또 하나의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

특히 다음 대선 혹은 또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충북도는 눈치를 봐야 한다. 전직 대통령 동상을 건립할 때도 그랬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시절, 관광목적으로 기획된 대통령길과 함께 동상이 건립됐다. 아마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집권했다면 나오지 못할 기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면서 이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이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충북도민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정책에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