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당초 기상청은 올해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으로 역대급 폭염을 예보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북극에서 이상 고온 현상이 생기며 북태평양 고기압의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저기압과의 정체전선이 우리나라에 머물며 폭우를 퍼부었다.

이렇게 기상청 조차도 예측하지 못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의 영향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우리나라는 전국이 49일째를 넘는 폭우로 시름을 겪고 있다.

충북의 경우에도 지난 1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총 345가구 99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민간·공공시설의 피해도 농경지 2532ha가 침수, 낙과 등의 피해를 보고 주택 659채도 파손되거나 침수되었다. 공공시설은 도로 253곳을 비롯해 1534곳이 수해를 당했으며 특히, 인명피해는 사망 8명, 실종 5명이다.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로만 볼 것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그 원인을 나름대로 추측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하천은 오래전에 제방을 쌓아온 형태로 단순한 유수흐름의 기능만 유지되고 있는 것이 거의 전부이다. 내가 사는 주변의 하천을 보면 관리청이 있기나 한 것인지, 누구하나

신경쓰지 않고 방치 해 버린다. 바닥에는 토사가 쌓여 섬을 이루고 그 위에는 잡목들이 자라 형성된 굵직한 나무들이 빼곡하다. 당초 하천의 통수량을 고려한 제방 높이는 하상에 토사가 지속적으로 쌓여서 낮아지고 있고, 호우라도 있게 되면 제방 범람이 이루어져 다 지은 농사를 다 망쳐 버리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이번 집중호우로 발생한 전국적인 피해는 대부분이 하천제방 범람으로 많은 사망자와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하천은 하천의 본래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천관리 부서의 집중적인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천준설은 생태계 파괴가 아니다. 물고기가 숨을 쉬며 다양한 생물들과 함께 서식하는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라도 깨끗하게 하상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0년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자연재해 피해액 중 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호우, 대설,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전체 피해액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자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댐, 보, 홍수조절지 등 수자원시설물은 수명이 영구적

이 못하다. 생애주기를 고려해서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들면, 수명이 오래된 저수지는 물이 새는 곳이 많다. 일시적인 땜질식의 그라우팅으로는 누수되는 틈새를 잡을 수 없다. 제방붕괴위험이 있는 저수지를 현 제방에 신공법을 적용하여 축조하면 제방폭이 넓어져 안전하고 제방도 높일 수가 있어 홍수와 가뭄에 대비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된다.

몇 년 전에 시행한 ‘저수지 둑높이’ 공사가 좋은 본보기일 것이다. 몇 년 전 대한건설협회에서는 건설산업연구원과 함께 공동조사를 통해 노후화된 시설물인 교량, 제방, 상수도관, 하수관거 등에 대하여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자고 각 지자체에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복지예산에 밀려 시작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복지를 우선적으로 한다면서 매년 복지예산은 증액하여 왔지만 정작 국민행복의 지름길인 기반시설설치에 필요한 SOC사업은 매년 감액해 왔다. 지난해 인천의 붉은물 사태로 정부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정강화종합대책을 발표해서 노후인프라시설(저수지, 댐, 상·하도수도 등)을 4개년간 총 32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 사업은 지자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예산의 50%를 지원해 준다. 그러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이제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적극 나서야만 한다. 또한, 수해복구 공사를 함에 있어서 단지 시설물의 원상복구만을 해서는 안된다.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항구복구를 통해서 인명과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지자체는 충분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다시는 수마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때다. 지방재정으로는 한계가 있다. 정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한 곳은 총복구비용의 70% 이상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담률이 50:50이라면 복구는 단순한 형식으로만 그칠 것이다. 망우보뢰(亡牛補牢)!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이번의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통해 다시는 이재민의 슬픔이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 또한, 우리 모두는 수재민의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 건설사업자들도 이에 적극 동참하여 복구에 온힘을 보태야 한다. 특히, 정치인들도 여야 가리지 말고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서 이번의 위기를 희망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