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대전.충남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피해 복구와 관련한 예산 수요가 늘고 있지만, 대전시와 충남도가 운용하는 재난·재해 관련 기금은 사실상 바닥을 드러낸 것으로 확인됐다. 시와 도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 4~6월 기금을 미리 끌어다 썼기 때문이다.

12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대전시가 올해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은 1350억원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에 1200억원을 사용했다. 법정 의무 예치금 257억원 가량을 제외하면 현재 집행 가능한 재난관리기금은 거의 바닥인 수준이다.

3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고 하천과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과 주택, 농업·수산분야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충남도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

충남지역 호우 피해규모는 총 1만 1568건, 1287억원으로 조사됐다. 천안 등 9개 시·군에서 총 657세대, 113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충남도의 올해 재난관리기금은 160억원 규모이지만 이미 코로나19 방역비 등으로 79억원을 사용했다. 도가 확보한 예비비 300억원 중 최대 150억원을 활용해도 피해 규모를 고려하면 복구비용이 빠듯한 형편이다.

재난관리기금은 홍수나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시설 복구나 구호 물자 비축 등에 투입되는 재원이다. 재난관리기금이 바닥 수준으로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이다. 재난지원금 성격의 긴급민생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 목적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기금을 대신 사용한 것이다.

앞서 대전과 충남은 코로나19 사태 이후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긴급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기금의 감소분 합계와 비슷한 수준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호우로 피해가 워낙 커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이번 수해 복구와 관련해 정부가 국비 지원을 확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