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vs 수공, 명분 싸움 양상…연체료 ‘눈덩이’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의회가 올해 본예산에 이어 이번 249회 임시회에서도 수공 측에 내야 할 수도요금 전액을 삭감, ‘물값’ 분쟁이 재점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4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지난해 미납한 정수구입비 예산 54억200만원과 올해분 56억2600만원을 비롯해 미납 연체금 2억91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

시의회 상임위는 1985년 충주댐 준공 이후 잦은 안개와 이로 인한 농산물 피해, 공장설립 제한, 각종 규제 등에 대해 범시민대책위가 줄곧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명분이 없어 예산 삭감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본예산부터 이번 추경까지 정수 구입비 편성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시의회 입장은 전액 삭감 카드를 내밀며 요지부동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8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시가 수공 측에 물어줘야 할 연체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또 시가 시민들로부터 미리 걷어놓은 상수도 요금도 시의회에서 세출 예산 미승인으로 수공 측에 계속해서 미납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수공 측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구성원으로 피해보상 지원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충주호 생태관광자원과 연계한 명소화 기본 구상과 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만 결론은 아직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만일 충주댐 피해 보상과 관련해 실질적 사업이 제시되고 실무추진단에서 의사결정이 통과될 경우 수도요금 미납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어차피 시민 혈세로 연체금을 내야 하는 입장을 고려할 때 용역보고회 이전에 합의점을 찾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수공 측이 충주지역 시민사회를 설득할 명분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자칫 정수구입비 논란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는 수공 측이 지역사회 피해에 대해 보상 방안으로 내놓은 용역 추진 결과를 지켜본 뒤 정수구입비 예산 통과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태도를 보여 앞으로 진행될 용역보고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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