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농업인 공익수당 지급과 치매 치료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요구하는 진천군의회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기복 군의원(비례대표)은 7일 농업인들의 소득보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농업인 공익수당 시행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9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산물은 산업적 가치와 농촌 공동체 유지기능 등 다양한 공익적 가치 즉,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공공재지만 농민 기본소득 보장정책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라며 이 같이 주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난해 진천군은 GRDP 성장에 타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루고 있는 반면 지역 내 농업 총생산량은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올해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진천읍과 백곡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약 693호 농가가 가축 폐사, 농경지 매몰, 농작물 침수 등의 피해를 입어 올해도 지역 내 농업 총 생산량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농산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농업인들이 농업생산에 매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 공익수당지급이 꼭 필요하고, 관련 조례 제정도 선제돼야 한다"면서 "(진천군의) 농업 경영체 등록농가는 6549호다. 우리 농업경제를 이끄는 이들 농가에 '창조농업 혁신 원년의 해'로 정한 군에서 제도적인 농업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송기섭 진천군수에게 제안했다.

같은 당 임정구 부의장(가 선거구)도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치매는 노인질병 중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으로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본인의 생명은 물론 가족까지 고통 받는 심각한 질병"이라며 국가책임의 치매 치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부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내세울 만큼 치매문제는 개별 가정 차원이 아닌 국가 돌봄 차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2020년까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공립 치매전담형 시설 2개소 이상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려면 앞으로 전문 의료진 등 인력확충을 통해 환자뿐 아니라 환자의 보호자까지도 생각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의장은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 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확대로 방문간호 서비스 시간을 연장해 보호자의 사회·경제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장시간 환자와의 관계에서 오는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또 소규모 공동체 중심의 찾아가는 생활 속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진천군에 촉구했다.

임 부의장은 이와 함께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 양성, 보호자 참여 교육프로그램 등 치매관리역량 강화와 더불어 노인요양보험 확대로 중증치매 뿐만 아니라 경증치매도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사회적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기 때문"이라고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을 재차 촉구했다. 진천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