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최일선의 실핏줄이자 신경망이다. 경제 활로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나온다.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후 지금까지 전 세계가 극찬하는 K방역의 일등 공신이 이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인 것도 누구나 인정하고 공감하는 일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피해자들이기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의 방역 조치로 경제적 손해를 입고, 희생을 감내해 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줘야 한다. 국민적 여론과 공감대도 크다.

정부가 방역을 위해 식당, 카페, PC방, 헬스장, 볼링장, 당구장, 기타 실내 운동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 집합 금지나 집합 제한 명령을 내린 지 오래 지났다. 지금까지 그들에게 내린 행정 조치는 수익 단절로 이어졌고, 그것은 곧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 됐다.

정부도 쉬운 결정이 아니란 것을 알면서도 내린 조처다. 물론 그 덕분에 국민들도 이 혼란 속에 나름대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거듭 인정하고 넘어가야 하는 전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대적 ‘희생’ 덕분이므로 이제는 이들에 대해 보상을 할 때가 됐다는 점이다.

최근의 한 여론조사에서도 방역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의 휴업 일수에 비례해 보상해주는 '휴업 보상제'에 대해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고 한다.

그 이전에 이미 견디다 못한 자영업자들은 참다못한 일부는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별도의 보상 규정 없이 재산권 행사를 제한당해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보았다는 게 주된 사유다.

그 주장을 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 전체가 이익을 보는 일, 즉 영업 제한으로 K방역이 성공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이익을 실현함에 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만 집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 이들에게 보상을 하는게 상식적으로 맞는 것이다.

선진국인 독일 영국은 물론 가까운 일본 등 일부 국가들은 영업 제한 조처를 내릴 때 실질적 피해에 버금가는 보상안도 함께 마련해 현금을 지급한다고 한다. 우리가 그 정도 능력도 안되는 나라는 아니잖은가.

모든 것은 타이밍이다. 더 늦기 전에, 불만과 원망이 하늘을 찌르기 전에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내놔야 한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되레 수익이 늘어난 업종, 급여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공무원, 최근 10년 이상 체불임금 없이 다니는 일반 직장인 등 안정적인 봉급생활자들로부터 일정액의 세금 갹출을 하는 방법도 있다. 일종의 ‘이익공유제’인 셈이다.

특별법을 만들든, 기존의 감염병 예방관리법을 개정하든 방법은 많을 것이다. 서둘러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