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철 충북도 자동차산업팀 주무관

최종철 충북도 자동차산업팀 주무관

[동양일보]만약 완벽하다고 생각됐던 레벨5 수준의 자율주행 자동차가 피할 수 없는 충돌사고에 직면한다면?

학창 시절 ‘트롤리 딜레마’문제를 접했을 때 선택을 위한 고민은커녕 이런 괴팍한 상황을 만든 출제자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브레이크가 고장 난 트롤리 기차가 달리고 있는데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상황은 지금 다시 생각해 봐도 결정을 내리기엔 쉽지 않다.

하지만 자율주행 시대가 다가온 현시점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대가 다가온 것 같다.

자율주행차는 인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법규를 무시해도 되는가?

만약 완벽한 자율주행 자동차(레벨5 수준)가 있다고 가정해도 분명 사고를 피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된다.

법을 준수한 A(사망 확률이 낮음)와 법을 준수하지 않은 B(사망 확률이 높음)가 있는데 자율주행 자동차(레벨5 수준)가 피치 못하게 A-B 둘 중 하나와 충돌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자. 법규를 준수했지만, 사망확률이 낮은 A와 충돌할 것인지, 사망확률은 높지만, 법을 무시한 B와 충돌할 것인지 자율주행 시스템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인간 생명 보호를 우선시한다면 법규는 준수했지만, 사망확률이 낮은 A와 충돌해야 하고, 법규준수를 우선시한다면 사망확률이 높은 B와 충돌해 ‘인간 생명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AI의 근간이 흔들리는 선택을 해야될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판단을 내리지만 사실상 그 알고리즘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만든 것이니, 결국 윤리적 가이드 또한 기술 개발만큼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도달한다.

현재‘2030 미래차 경쟁력 1등 국가’로 도약을 위해 민·관 모두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또한 완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기술 개발과 더불어 사전예방 차원의 인프라 및 시스템을 지속적 개발하고 있다. 더불어 윤리적 상황을 고려한 윤리 가이드라인도 국토부에서 제시된 상황이다.

하지만‘윤리적이고 도덕적이다’라는 정의는 언제나 모호하기에 자율주행시대를 맞이한 충북도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시대를 맞이하면서 미시적으로는 교통수단의 편리성에 대한 혁신이다. 거시적으로는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니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며, 자율주행 시스템 아래 사고 없는 안전한 교통수단으로의 변화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최종 목적지라 생각된다.

지금보다 더 안전한 교통체계를 위해 만들어진 자율주행이 과도기적 시점에서 두려움이 커 사회적 수용성이 작아진다면 이 또한 소탐대실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자율주행 시대에 기대감과 막연한 불안감이 교차하는 건 사실이다.

4차산업 혁명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기술 적용에 대한 불신보다는 기술 발전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야로 다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과거의 대한민국보다 미래의 대한민국이 더 진보된 사회로 나아가길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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