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가 합의로 더 이상 이견도, 쟁점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여야가 약속대로 국회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보슬비가 내리던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곧바로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성명서의 주요 골자는 ‘국회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다.

앞서 여야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로 2019년과 2020년 10억원씩 20억원을 배정한 이후 올해 예산에는 127억원을 반영했다.

설계비 147억원 전액이 확보됐지만 이 중에서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세종의사당 설계비 집행을 위한 단서로 ‘국회법 개정’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는 이미 모두 마무리됐다. 민주당 홍성국(세종갑), 박완주(천안을) 의원, 국민의힘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의원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법적 기초를 잡았다.

이어 지난 2월 25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는 열려 4명의 전문가가 행정비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세종의사당 건설이 시급하고, 국회 전부이전이 아니라면 헌법에 위배되지도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지난 4월 27일 열린 국회운영개선소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법률 검토와 당내 의견수렴을 들며 처리에 반대, 처리시한을 6월 임시국회로 넘겼다. 당시 시간끌기 아니냐는 여당의 지적에 야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이미 논의가 충분한 만큼 6월 처리를 공언했다.

그렇게 여야가 6월 처리를 약속했지만, 현재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로 원 구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회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당장 7월부터 각 당이 대선국면에 돌입할 경우 국회법 개정안이 소모적 정쟁에 휘말려 표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이날 이 시장이 1인 시위에 나선 배경이다.

이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은 단순히 세종시 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라며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핵심사업”이라고 말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이춘희 시장이 내걸었던 ‘국회 분원 세종 설치’ 공약에서 출발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장과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맡았던 그의 시각에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세종의사당이 꼭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여전히 서울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교육과 일자리 문제가 크고, 국가 기관이 솔선해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라야 민간에 교육기관과 기업의 이전을 말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미 44개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에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행정비효율을 바로잡고 행정수도를 완성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 됐다.

이 시장은 “내년이면 세종시 출범 10주년임에도 균형발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는 것도 국회가 이전대상 기관에서 빠졌기 때문”이라며 “세종의사당이 건설되면 행정비효율을 바로잡는 수준을 넘어 수도권 중심의 국가 운영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당위가 차고 넘치지만, 정치권이 여전히 결단을 내리지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그나마 희망적인 것은 2004년 헌재의 위헌판결 당시와 달리 세종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 매우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세종시를 만들지 말지가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세종시를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로 논쟁의 중심이 옮겨온 것이다. 이제는 국민들도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은 물론, 세종시 소재 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개와 예결위를 이전할 것에 동의하는 분위기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정치권도 반대할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 때문에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가부가 아닌 시간의 문제가 됐다. 이 시장은 국회법 처리 직후 설계공모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상반기 내 법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설계에 착수, 2027년에는 세종의사당이 완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춘희 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세종시 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가까이는 충청권을 행정수도권으로 발전시키고, 나아가서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지방을 살리는 국가 균형발전의 진정한 첫걸음이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zzvv2504@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