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11월 1일까지 답변 달라” 질의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5일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는 2022년 주민자치회를 전면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시의회와 시에 보낸 질의서에서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장 자문기구 성격에서 지역 현안·의제를 주민이 직접 결정하도록 전환하며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청주시는 43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민참여기구로, 2020년 6월 기준 전국 118개 시군구 626개 읍면동에서 운영되고 있다.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르면 읍면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업무에 대한 협의·자치계획 수립·주민총회 개최·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충북참여연대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외면하면서 시의 주민자치 실적은 최하위”라며 “지역주민에게 선제적 기회를 제공해야 할 자치단체의 방임은 책무포기이고, 집행부의 무능을 방치하고 있는 의회 역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차지회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 △도입과 관련한 향후 계획 △도입 찬반 여부 등을 11월 1일까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도근 기자 nulha@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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