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재 삼성발전기금 태안배분금 찾기 대책위원장
［동양일보 장인철 기자］“2007년 태안유류유출사고 가해기업 삼성중공업의 지역발전기금은 태안군민에게 정당하고 투명하게 쓰여져야 합니다.”
사상 최악의 유류유출사고로 기록된 태안유류유출사고 극복과 피해보상투쟁을 이끌었던 태안군 전,현직 유류피해대책위원장들이 삼성발전기금 찾기에 나섰다.
삼성중공업이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내놓은 2900억원이 사고발생 11년만인 2018년 12월에 충남과 전라도 11개 피해지자체에 배분되었지만, 이 발전기금 집행 등이 피해주민들의 기대에 턱없이 못미치기 때문이다.
최대 피해지역인 태안군은 서산,당진,서천군피해대책위원회와 함께 ‘허베이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2024억원을 지정기탁 받았다.
2028년까지 10년간 발전기금을 집행해야 하는데 3년째인 올해까지 인건비와 경비는 수십원을 지출한 반면, 진행한 사업은 피해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코로나19 마스크 전달 등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우려해 삼성발전기금 지정기탁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태안군 등 공익기관이 관리할 것을 주장해 온 군민들이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나선 것이다.
이원재(69. 전 서산수협조합장) 삼성발전기금 태안배분금 찾기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은 “4명의 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수년에 걸친 상경투쟁과 국응복 패해대책위원장의 할복으로 쟁취한 발전기금이 몇몇 임직원의 배만 불리는데 쓰이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대책위원회 창립취지를 밝혔다.
서산수협조합장으로 재직(2006-2015년)중에 태안기름사고가 발생해 어민대표로 기름재앙 극복과 피해보상투쟁을 이끌었던 그는 ‘살려달라’고 절규하며 함께 투쟁했던 동지들을 믿었었다.
수많은 군민들이 ‘젯밥타툼과 민민갈등’을 우려하며 삼성발전기금 공익기관 관리를 주장할 때도 피해민의 처지와 태안군민 전체가 피해자란 사실을 가장 잘 아는 피해대책위원회를 믿었었다.
하지만 초대 조합이사장이 탄핵되는 등 내분은 격화되고 사업집행은 뒷전인 모습을 보며 모든 기대를 접었다.
허베이조합에 삼성발전기금을 맡겨둘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허베이조합 설립을 주도한 태안,서산,당진,서천 4개지역 유류피해대책위원장과 사무국장들은 9인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합정관보다 협약서를 우선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허베이조합 설립협약서’ 작성, 각각 인감도장을 찍고 공증까지 받았다.
이 협약서에 근거해 임원을 선출했으며, 감사 또한 소속된 지부 감사 외에 타지부 감사를 못하도록 했다.
협약서에는 삼성발전기금 배분금액(1503억원)이나 조합원수의 75%를 차지하는 태안지부에 이사 19명중 7명을 배정해 3개 시군이사들이 반대하면 총회 안건도 상정할 수 없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
허베이조합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태안군의 10년간 어장복원사업비는 72억원인데, 인건비는 131억원, 경비는 84억원이라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년동안 축제지원, 토지매입 및 정리 등에 13억 4000여만원을 집행하면서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로는 71억원을 지출했다.
이처럼 조합원 1만4000여명에 자산규모가 2000억원이 넘는 사회적협동조합이 법과 정관을 무시하고 임의로 작성한 협약서에 의해 일부 임직원의 입맛대로 운영되고 있지만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는 군민들의 요청에도 묵묵부답이다.
사업집행과 지출이 적정하지 않을 경우 기탁금 회수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도 별다른 조치가 없다.
“정말 공동위원장을 맡고 싶지 않았습니다. 태안 기름바다를 닦기 위해 달려왔던 123만 자원봉사자들은 물론 기름재앙 극복에 함께했던 모든 분들께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당초 이같은 문제를 우려해 삼성발전기금 공익기관 관리와 집행을 제안했던 군민들의 생각이 옳았다는 그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다시 한번 군민들과 힘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우선 허베이조합의 위법한 조합운영에 대해 민형사상 공익소송을 제기하고, 위법하게 집행된 삼성발전기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가 회수토록 할 계획이다.
이후 삼성발전기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공익기관이 관리하며 지역발전사업을 주관해 태안군민을 위해 정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그는 다짐했다.
태안 장인철 기자taean2@dy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