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정수조정 촉구 성명

진천군의회는 1일 군청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지역 기초의원 정수조정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양일보 김성호 기자]<속보> = 송기섭 진천군수에 이어 진천군의회도 1일 충북지역 기초의원 정수조정을 강력 요구했다. (본보 지난달 25일자 1면, 29일자 1면)

진천군의회 의원 7명은 이날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진천군은 충북혁신도시 건설과 지역발전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초의원 정수는 23년간 최소인원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에 진천군의회는 기초의원 정수의 합리적인 조정을 국회, 충북도, 그리고 충북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투표가치의 평등은) 다른 요소에 비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할 기준으로, 진천군 인구수에 따른 기초의원 정수의 현실화로 군민들의 합리적인 선거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평등선거의 원칙 실현을 위해 충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합리적인 개선을 9만 진천군민과 함께 촉구한다"고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진 기자간담회에서도 이들은 "(그간 기초의원 정수조정을 위해 군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대응을 모색해 왔다"면서 "행정구역 보다 인구수를 중요시해야 하는 게 기초의원 정수조정에 핵심이다. 이는 (진천군의회의 주장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초의원 정수조정을 위해) 충북도나 도의회 건의서를 가지고 방문할 계획이다. 국회나 정부에도 건의서를 보낼 계획"이라며 "지역 여론화를 위해서도 (군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노력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들은 "다만, 도시(청주시 등)와 자연지역(진천군 등의 농촌지역)과는 구분해서 기초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이라며 "(인구 3000명이하)소규모 행정구역 개편도 절실하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한 뒤 "(진천군이) 지역발전을 위해 충북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GRDP등에서 진천이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도 충북도는 진천군민을 대의민주주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다"며 불쾌한 감정도 숨기지 않았다. 진천 김성호 기자 ksh3752@dynews.co.kr

동양일보TV

키워드

#자체기사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