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충북도 투자유치 100조원을 달성하던 날(17일) 이시종 충북지사가 도청 기자실을 찾았다. 민선5기부터 7기까지 10여년 동안 투자유치 100조원을 넘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날 하필 기자실에서는 무상급식비가 50% 정도 삭감되어 도의회에 상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기자실에서는 이 문제로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결론은 이 지사가 충북지사 출마 당시 내걸었던 공약이었고, 특히 충북교육청과 충북도가 협약한 기간이 내년 연말까지라며 충북도의 일방적인 의도가 담긴 행위라는 얘기가 중추를 이루었다.

이 지사는 이 질문을 받자, 대뜸 “도에 돈이 없다”고 말을 잘랐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무상급식를 원래대로 하려면 다른 곳에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며 “농어민 농업수당을 전액 삭감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말은 학생들을 살릴려면 농민들이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농민들을 구제하려면 또 다른 누군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이다.

충북도의 채무(빚)은 올해 8163억원이다. 도가 해마다 사환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빚을 줄지 않고 있다. 충북의 빚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증가한 빚은 2023년에는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수년전부터 정부는 예산공모에 메칭펀드를 도입했다. 정부가 100원의 예산을 줄테니 지방정부도 함께 그 예산 일부를 책임지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비율이 생겨났고, 지방정부도 기초단체와 예산 비율을 정하기 시작했다. 현재는 모든 예산에서 순수 국비를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정부의 이런 정책이 자립도가 낮은 지방정부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충북도의 채무는 외부차입금은 ‘0’다. 채무의 전부가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거기에 BTL임차료와 시군 융자액이 채무의 기본을 이루고 있다. 상환은 매년 1000억원 가까이 하고 있지만 채무의 근간이 되는 지역개발채권은 2000억원 이상 발행하고 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현재로서는 요원하다. 국가가 책임질 예산은 국가가 책임지고 지방정부가 책임질 것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