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유치원과 0~3세, 그리고 어린이집 유아들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이 결국에는 무상급식비 갈등으로 옮겨붙었다. 무상급식비 지원은 이시종 충북지사가 민선5기 충북도지사에 출마하면서 내건 정책 중의 하나다. 민선5기부터 7기까지 내리 당선되면서 무상급식비 지원은 이 지사의 치적 중에 첫째로 치는 공적으로 꼽힌다. 충북에서 무상급식비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현재는 전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정치적인 이슈도 많았다. 현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무상급식비 지원을 놓고 국민투표에 붙였다가 서울시장직을 내려놓아야 했다. 무상급식비 지원의 원조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몇번에 걸쳐 갈등을 빚었다. 이유는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많은 시간 갈등을 빚어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2018년 3선에 성공한 이시종 충북호는 충북교육청과 협약을 맺었다.

협약의 내용에는 명문고 육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명문고 육성 문제는 또다른 갈등의 시발점이 됐다. 이 지사는 교육평준화가 굥규의 전부는 아니다며 명문고 육성으로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병우 교육감은 이런 이 지사의 의견에 반대하며 교육평준화를 주창해 왔다. 이후로는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갈등의 시발점이 됐다.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학생들을 포함해 다양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면서 충북도와 충북교육청도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교육청은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상정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0~3세 유아와 어린이집 어린이들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예산을 전액삭감했다.

충북도는 0~3 유아와 어린이집 어린이에게 지원할 37억원의 예산을 마련하기 어렵다 충북교육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도움요청은 묵살됐다. 그리고 갈등은 시작됐다. 이런 차에 경북교육청이 무상급식비 부담율을 6대 4로 조정하고 유치원과 영유아, 어리이집 어린이들에게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충북도가 고민의 몫을 충북교육청으로 돌리며 상황이 전환됐다. 질타는 충북도로 향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해방된 이 지사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이 강(强)대 강(强)으로 부딪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없다. 결국은 협의할 내용이라면 대화로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