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정부가 방역패스 벌칙 적용을 두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유는 증명 발급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에 한꺼번에 접속하며 오류가 발생해 문제가 있었다고 한다.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방역패스 미확인은 벌칙 적용을 계속 유예한다는 뜻도 방역당국이 밝혔다.

일선 현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접종 증명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느라 혼란이 벌어졌다.

하지만 정부는 방역패스 미확인 시 벌칙 적용 유예라는 짧은 해명 한마디로 이 사태를 피해 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처벌 조항 때문에 이용자든 상점 주인이든 온종일 불편을 겪고 마음 졸이며 벌칙 적용 시행 첫날을 보냈다.

그러나 정부는 애초 벌칙 적용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사전 방지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엄격하게 다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예외’를 들어 깨끗이 뭉개 버린 셈이다.

국민은 의무를 지키며 정부를 신뢰해야 하지만, 거꾸로 국민이 정부를 못 믿는 사태가 발생했으니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런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따르고 규정을 잘 지키는 국민만 불쌍하다”는 냉소적 사회 분위기만 팽배해진다.

과거 정권에서는 정부 말을 못 믿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하면 규제와 통제 수위를 더 높였다.

코로나19 시국에서도 국민이 정부 방침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청소년 백신 접종 문제도 논란거리로 떠올랐다.

‘백신 접종을 안 하는 것 보다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라는 논리로는 보호자들에게 설득력이 떨어져도 한참 떨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 사례는 전 세계 의학계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도 정부는 인과성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백신 접종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나면 책임질 정부 부처나 사람이 없고 안전성을 담보하는 이도 찾아볼 수 없다.

아무리 처음 겪는 상황이라지만, 국민 목숨을 담보로 하기에는 정서상 맞질 않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청소년 백신 접종 문제도 보호자들이 선뜻 동의하기가 버겁기만 할 뿐이다.

신종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지만, 부스터 샷을 접종해야만 안전하다고 하니 국민 처지에서 답답할 따름이다.

청소년 백신 접종과 부스터 샷이 해결 방안이라고 하지만, 방역패스 도입과 청소년 백신 접종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해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는 꼼꼼한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