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한일조약과 재일조선인 교육(2)

일본에 설립된 외국인 학교의 존재 양상을 전체적 재검토한다는 문제의 설정 방식은 지금까지 없었던 것이었다. 이것은 일본의 주권을 강하게 의식하고, 그에 따라 일본 주권과 관련 속에서 외국인 학교를 규정한다는 착상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새로운 외피를 입으면서도 그 목표는 애초부터 명확하였다. 즉 조선인 학교가 주권을 침해하는 반일교육 외국인 학교로 간주하고, 이를 통제하고자 한 것 애초부터 분명했다.

‘연락회’의 책임자인 이시가와 지로(石川二郞)는 그 목적을 솔직히 고백하여 ‘오늘날, 조총련, 재일조선인교육회의 지도하에 공립 분교를 포함하여 백수십 개 교(태반은 미인가)에 달하는 조선인 학교가 소학교단계에서 대학단계에 이르기까지 지속해서 정비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외국인 학교가 때로 그 나라의 행정권을 무시하거나, 혹은 별로 감독도 받지 않거나, 또는 전혀 그 한계 밖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세계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사태라고 일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이시가와(石川二郞), 앞의 논문.).

따라서 특히 가나가와(神奈川), 아이치(愛知), 효고(兵庫) 등에 남아 있던 공립 분교 형태의 조선인 학교를 문제가 많은 학교로 꼽고, ‘일본교육신문’에 ‘공립학교에 빨갱이 민족교육 실시’라는 표제를 달아 ‘공립 분교에서는 교과서도 일본 것이 아니고, 일본인의 분교 주임 선생님은 교육위와의 연락 담당이지만 말뿐이고, 실질적인 학교 운영은 따로 존재하는 ‘북조선 사람 교장’이다’라고 하는 문부성의 견해가 보도되었다.(1965년 6월 10일) 이는 일본 정부의 주권 의식에서 볼 때 이들 학교는 특별히 허락할 수 없는 존재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적대 의식에 기초하여 조선인 학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한 결과, 재일 외국인 교육연락회는 (1)타민족이 독자적으로 일관된 교육을 하는 예는 다른 나라는 보이지 않는다. (2)학교 교육법에 정해져 있는 공립학교 분교, 각종 학교는 단연, 일본 정부와 교육위원회의 규제를 받는 것이다. (3)무인가 학교에 대해서도 그대로 방임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의견에 일치했다.(시사 통신 ‘내외교육판’ 1965년 7월 16일)

즉 전체 외국인 학교에 일본의 주권을 존중한다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목표대로 일본의 교육법령을 적용하여 조선인 학교를 통제하며, 그 비조선화를 추진한다는 정책을 확정한 것이었다. 이시가와(石川)의 설명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새삼 여기에서 일본의 주권 수호라는 새로운 의식이 강하게 흐르기 시작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출발점으로써 이후 문부성 차관의 통달에서 외국인 학교 법안을 만들기가 전개된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합법적’인 정책의 추진 이면에서, 여차하면 물리적으로도 조선인 학교의 비조선화를 권장하고 싶다는 강경한 태도가 지속해서 흐르고 있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치안 당국은 이와 같은 태도를 공공연히 흘리고 있었다. 앞에서 서술한 법무성 담당관은 ‘이와 같은 비합법 학교(조선인 자주 학교 및 공립 분교를 가리킴, 인용자 주)는 전혀 문부성의 관할 밖에 있다. 따라서 이런 학교를 폐쇄하기 위해서는 실력행사 방법밖에 없다’고 단언하였다.(이케가미(池上努), 앞의 책 96쪽)

이 점은 내각조사실도 마찬가지였다. 즉 최근에 와서야 겨우 정계의 일부에서도 이와 같은 조총련의 교육 활동, 특히 일본의 공비공유재산(公費公有財産)을 사용하는 공산주의 교육에 대해서 무언가 시정방책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듯하다. 이 문제는 문교 문제로서 취급하기보다 어떻게 실력행사를 하여 폐쇄할 것인가 하는 치안 문제로서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위의 논문)고 하여 치안 대책의 관점에서는 폭력적으로 학교를 폐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행정 차원에서의 조선인 학교 단속을 준비함과 동시에, 6월에 본 조인 단계에서는 일본 국민에 대해서는 조선인 학교가 ‘반일교육’을 한다는 선전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다.

그 중요 담당자는 정부·여당의 홍보물이고, 자민당을 지지하는 민간 저널리즘이었다. 예를 들면 ‘자유 세계’(1964년 6월 7일), ‘경제 왕래’(1964년 9월)를 시작으로 ‘조사 월보’(1965년 7월), ‘정부의 창’(1965년 8월 1일), ‘문부 시보’(1965년 8월), ‘자유민주’(1965년 8월 17일), ‘국민협회’(1965년 9월 1일), ‘일본 주보’(1965년 9월 1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정부의 재일조선인 교육정책의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여, ‘반일교육’의 배제라는 명목으로 조선인 학교 탄압을 합리화하면서 재일조선인 청소년의 일본인 동화를 미화한 선전이었다. 이러한 선전의 두 가지 지주를 대표하는 문장을 각각 예시하여 본다.

먼저 한편으로는 일본 사회에 적응이라는 논리를 들고, 재일조선인 자녀는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어 사회에서 자라나 일본의 생활밖에 모르는 사람들뿐이므로 압도적으로 대부분은 일본에 정착하지 않을 수 없겠지 … 일본 사회에 정착한 이상, 시설도 좋고, 교육 내용도 충실한 일본의 소·중학교에 들어가야 하고, 그것이 오히려 본인 자신의 장래를 봐서도 다행스러운 것이다’(이게가미, 위의 논문)



동화교육이야말로 재일조선인 청소년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고, 동시에 동화를 지향하는 한 문호를 개방해서 받아들이라고 하는 자세이다.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인 학교에 대한 비난은 전개하였다. 기록된 문장의 양으로 보아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압도적으로 많고, 또한 집요하게 ‘반일 공산주의 교육’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반복해서 염불하듯이 반복하고 있다.

일례를 들면, 나카호 요사쿠(中保與作)는 ‘교육 내용은 모두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고, 공산주의 활동에 유용한 인물을 양성한다는 것이 이 대학(조선대학)의 교육 목적이다. 그래서 이 대학에서는 군사 교련까지도 하고 있다.…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 등을 보아도 철두철미하게 일본은 나쁘게 말해도 좋고, 김일성을 하나님과 같이 개인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나카호, 한일 문제를 둘러싼 제정세(諸情勢) 자민당 광보위원회, 1965년 9월.), 조선인 학교에 대한 사상적·인종주의적 증오를 자극하도록 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동화교육 장려하고 조선인 학교를 적대시하는 선전은 특히 후자에 더 중점을 두었다. 이는 1965년부터 1968년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던 것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일반신문·잡지의 보도 태도가 조선인 학교의 교육에 대한 이해를 나타내는 보도로 변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억압 민족으로서의 사상적 약점을 여전히 안고 있었다. 그런데도 일본 국민에 대해서 일정한 설득을 발휘했다.

사실 ‘조선대학교 학생들에게 무장 훈련을 시키고, 지하에는 무기고가 있다는 등의 소문이 퍼졌다. 조선대 졸업생이 북한의 스파이로서 조직적으로 전국 각지에 보내고 있다고 쓰인 우익계의 신문도 있다. 진위는 어쨌든 조선대학교가 굳은 신념을 가진 혁명 투사를 양성하고 있다고 하는 막연한 이미지가 일본에서 매우 뿌리가 깊은 것도 사실이다’(마이니치신문(每日新聞) 1967년 5월 21일)라고 말한 것같이 조선인 학교에 대한 적대시 풍조가 일부에서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