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성호 기자］한국지역언론인클럽은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열기로 하고 그 첫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초청, 28일 여의도 CCMM빌딩에서 토론회를 가졌다. 동양일보는 이날 토론회 주요 내용을 요약해 싣는다.                                                      <편집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충청권광역철도 노선과 관련, "충청권광역철도는 속도에 문제로 노선은 청주시내 통과가 맞다. 효율성을 따져도 청주시민들이 (충청권광역철도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부내륙선 지선(감곡장호원역~충북혁신도시)과 관련해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5차 계획은 포함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도 "관습헌법이란 해괴한 논리로 좌초됐는데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형태를 통해) 제2의 행정수도 방식으로 발전을 진행할 것"이라며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집무실은 빨리 설치할 것이다. 다만, 청와대 전체를 옮기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례위반이라고 하니 이 부분은 면밀히 따져 볼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1층에서 유튜브 생중계로 열린 동양일보-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대선에서 당선되면 국가균형발전 등 국정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겠냐는 질문에 이 후보는 "자원배분의 불공정성이 자원이용의 비효율을 초래하는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 등 대립과 갈등을 최소화 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할 것"이라며 "또 지금 대한민국은 전환적 상황에 처해있다. 그간 추격국가였는데 앞으론 위험하다. 따라서 반 발짝 앞서가는 선도국가로 나가는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균형발전은 지금 명백해져 있다. 수도권 집중 투자시대는 운명을 다했다. 균형성장이 (차기 정부가)가야할 방향"이라며 "수도권 일극체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충청권 등의 메가시티 조성의 의지가 활발하고 강력하게 표출되고 있는데, 이는 다극체제로의 전환을 말한다. 이를 위해 국가의 역량과 재원을 집중투자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 후보는 지역소멸 우려에 대해 "이런 상태로 가면 국가가 위험하다. 경기남부는 1000만, 북부는 360만이다. 북부는 군사지역, 동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이 지역 분들의 불만이 많았다"며 "SOC의 경우 기존 경기 남부 6대 북부 4인 것을 북부6, 남부 4 바꿨다. 시민들 정치의식이 정치인들보다 훨씬 높은데 (이렇게 해도) 남쪽에서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비수도권발전을 위한 집중 투자도 에둘렀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 문제는 결국 정책 결정권자가 용기를 갖고 결단하면 된다. (이 정책은) 단기적으론 비효율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라고 확신한다"며 "국가 장기발전에 훨씬 도움 될 것으로 국민 이해할 것이다. 대통령이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추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하고 더 많은 재정을 배정하는 등 SOC 역시 지방에 더 투자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지역별로) 엄청난 SOC 공약은 하지 않겠다. '빨리 하겠다'고는 했으나 '새롭게 하겠다'는 말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 경기도민 평가는 좋았다"며 "대선에서 어느 지역에 뭘 하겠다는 새로운 공약은 없단 얘기다. 이미 기존 정치인들이 다 해놨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가능성을 묻자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충분했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연방제는 독립국가 연합 형태인데 우리나라와는 본질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지방정부를 연방제화 한다는 게 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강력한 자치분권 강화엔 동의한다"고 했다.

또 "양원제의 경우도 제주지역 상원의원 2명, 서울지역 2명 등 이렇게 하면 인구수가 차이가 많은데 가능하겠냐"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개헌은 필요하다. 우리 헌법은 현실에 안 맞는 옷으로, 1987년 군사 쿠데타 이후 타협에 산물로 5년 단임제가 생겼고 30여년이 흘러다"며 "물론 전면 개헌 기회는 촛불혁명 때 있었다. 이 때 (정치권이) 실기했는데, 모든 정치세력이 동의하는 질서를 만들어내기 힘들다고 보면 전면 개헌보다 조금씩 합의되는 대로 (부분 개헌을)해 나가자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 강화는 여야 합의가 가능한 부문이라면서다.

코로나 19에 따른 국민 고통과 양극화 해결 방안으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적 약자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됐다. 국민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자살율도 증가하는 등 큰 걱정"이라며 "지금 국가는 국민의 후견인으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위기국면에선 국민의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게 국가다. 다른 나라들은 GDP의 15%를 초과해 국민을 지원하는 데 우리나라는 1%로만 하는 것은 국가가 냉정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고 당선과 함께 대대적인 국민지원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의 목표를 묻는 질문에 "최종 목표는 4기 민주정부 출범이다. 다만, 1~3기와 4기 관계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것"이라며 "민주정부가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고치며 국정을 운영할 것이다. 청출어람(靑出於藍)하는 4기 민주정부로 갈 것"이라고 자신감을 내비췄다.

문재인 정부의 잘·잘못을 묻는 것엔 "(그동안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권력행사와 부정부패가 없다.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오용하지 않는 것은 쉽지 않는데, 이는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경제 총량 측면에 선진국이 된 것과 외교·통일정책도 성과가 크다"며 "잘못한 것은 부동산 정책이다. 금융, 조세, 제도 등을 만들어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 현 정부는 하지 못했는데 나는 시장을 존중하며 이를 해결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