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영끌, 빚투, 상투, LTV, DTI, DSR...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최근에 누구나 한두번쯤 들어봤을 용어들이다. 영혼까지 끌어 모아 아파트를 산다는 영끌부터, 부동산 과열이 폭발을 넘어 재앙의 수준까지 오르자 정부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면서 내놓은 LTV(주택자산가치비율) 등까지 모두 다 우리 사회를 어둡고 불쾌하게 만드는 용어들이다.

집갑 폭등은 단순히 거기서 멈추는게 아니라, 주택 구입에 약자일 수밖에 없는 사회 초년생인 젊은층들의 의지를 꺾어 결혼을 기피하게 만들고 그건 다시 출산율 저하를 부른다.

필연적인 악순환의 고리는 인구감소를 연쇄적으로 불러 국가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악의 뿌리다.

엊그제 충북도내에서 부동산 투기 관련 범죄자 43명이 걸려들었다는 발표가 나왔다. 충북경찰청이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혐의가 확인된 사람들 숫자인데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고 한다.

신분별로는 일반인이 38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공무원·공공기관 직원이 5명이 끼어 있었다.

일반인은 덜 잘못했고 공무원의 죄질이 반드시 더 무겁다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 넘어간 사람들 중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5명이 눈에 띈다.

그동안 말도 많았던 청주 넥스트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한 충북개발공사 직원과 기초의원 등이 포함돼 있어서다.

지난번 경기도 광명 신도시 예정지역 땅 투기 의혹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며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사례를 봐도 공무원과 공공 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 행위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다.

개발예정 지역 농지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 행위가 그것인데 한건 제대로 해서 자기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마인드, 국민들 피해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사고방식이 공직자들의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다는게 끔찍한 일이다.

그렇게 돈을 벌면 일시적 사법처리나 직업을 잃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더 돈되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 슬픈 일이다.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목적의 부동산 매입 행위는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거기서 얻은 차익은 전액 몰수 추징하고 추가로 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는 선량한 실수요자나 건전한 투자자의 불이익을 전제로 하는 악성 범죄다.

차기 정부는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를 막을수 있도록 더 실효성 높은 법을 만들어 시행해 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