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윤규상 기자]원자잿값 상승으로 국내 경기가 시름을 앓고 있다.

3년째를 맞는 전 세계 코로나19 상황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영향이 국내 건설 현장은 물론 서민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최근 3년간 20~30%가량 오른 원자재 가격으로 인해 줄도산 위기라고 아우성이다.

현재 중소기업 입장은 원자잿값 상승에 따른 부담을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물건을 납품받는 대기업은 소비자 물가와 연동되고 서민경제와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쉽사리 단가 인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중소기업은 구매한 원자재로 제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납품하고 대기업은 물건을 대규모 유통망을 통해 국민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진 전쟁도 국내 서민경제를 휘청거리게 하는 위협에 가세했다.

시멘트 업계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산 유연탄 수급이 국제사회 제재 때문에 제일 먼저 직격탄을 맞았다.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 원료를 구워내는 소성(塑性) 단계에서 유연탄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업계는 원자잿값 상승으로 단가 인상이 불가피해졌다.

철근 생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날로 치솟는 유연탄 가격으로 가격 인상이 뒤따르고 있다.

이런 사정을 이유로 국내 원자잿값이 천정부지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물가 동향이 출렁거리지만, 정부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참다못한 중소기업을 주축으로 한 단체들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기업 관련 단체는 국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인한 원자잿값 급등으로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로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영 여건이 나빠지는 게 불 보듯 뻔하지만, 마음대로 단가 인상을 요구하다가 문제 중소기업으로 찍히면 하루아침에 물량계약 해지와 도산 사례를 봐왔듯 강경 대응 목소리에 눈치를 봐야 한다.

이런 중소기업 고민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민간 분야에 맡겨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행히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시킬 목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공약에 포함했다지만, 제도적으로 법안 만들기는 신중한 입장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을 입안하면 시장 원리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서 소극적인 분위기다.

여하튼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원자잿값 인상에 따른 보완 조처가 이른 시일 안에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국민은 엄청 힘든 삶을 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차기 정부가 잘 알아야 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