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허가취소’ 소각장에 생활폐기물 위탁… 아이러니
클렌코, 저탄소 스팀 50만t 공급… 약 115억원 이익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충북 청주시가 저 탄소 배출 재생에너지 활용 기업들의 생산원가 상승 요인을 간과한데다 일관성도 없어 무책임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문제는 시가 환경단체들의 일방적 주장에 편승한 나머지 '허가취소'라는 공권력을 휘두른 탓에 기인한다. 전국에서 9개 환경업체가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돼 4개사 유죄, 5개사 무죄선고를 받았다. 타 지역 자치단체들은 판결이 확정되기전 행정처분을 보류했으나 청주시는 '영업정지'가 아닌 '허가취소'라는 강공을 선택했다.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또 다시 준공 서류와 기계 시설 용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2차 허가 취소'를 하면서 3년째 소송을 진행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주시 생활폐기물 1만 5000t(년간)을 영업허가 취소한 폐기물처리업체 ㈜클렌코에 위탁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법원 판결로 허가 취소가 확정돼 클렌코가 문을 닫으면 청주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할 곳이 없어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하다.

시는 하루 각각 190t을 소각할 수 있는 광역소각시설 1·2호기를 가동하지만 용량 부족으로 민간 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소각로 점검으로 가동을 일시 중지하거나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량이 급증하면 광역소각시설로는 감당하기 벅차다고 한다.

광역소각시설에서 처리 못하는 생활쓰레기는 매년 3만4000t에 달한다. 시는 이 물량을 지역 민간 폐기물처리업체 3곳에 위탁해 소각하고 있다.

또 클렌코는 소각열을 이용한 스팀 생산으로 연간 오창산단 기업에 50만t의 재생 에너지를 공급하고있다.

스팀 사용기업들은 LNG보일러 가동 대비 약 80%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공장을 가동, 최근 3년동안 약 62억원을 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클렌코 공급 스팀은 신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0으로 산정된다. 2019년 부터 클렌코가 공급한 스팀으로 기업체가 인정받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추산하면 21만 3000t이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가격 t당 2만 5000원으로 가정하면 약 53억원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약 115억원정도 이익을 본 것이다.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소각시설은 먼지와 황산화물이 많이 발생하지만 LNG보일러는 질소산화물을 많이 내뿜는다. 두 곳의 오염물질 총량을 비교하면 LNG보일러가 약 26% 더 많이 발생한다(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참조)

이처럼 한때 지역사회 대기환경 악화 주범으로 몰았던 클렌코가 오창산단 기업에 에너지를 공급, 활력을 불어 넣는데다 청주시정의 협력기업으로 상부상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는 "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지역에 나름 기여를 하고 있다.상시 고용도 100명이 넘고 협력업체와 그 가족까지 클렌코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며 "지역사회의 환경업체에 대한 배척과 무시만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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