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도복희 기자］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의 한결같은 고민은 인력난이다. 일할 젊은이들이 없다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원인이다. 기업은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구직을 미루는 청년들의 수요는 늘어만 가고 있다. 사람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상황에서 실업자가 됐을 때 생활 안정과 재취업 촉진이라는 목적으로 제공되는 실업급여가 취업 의욕을 오히려 꺾고 있다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등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수급자 4명 중 3명은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미룬다는 것이다. 정부는 구직활동 점검 강화에 나섰지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직급여 지출액은 12조623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구직급여는 직장인이 비자발적으로 실업자가 됐을 때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으로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재취업률은 2018년 28.9%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26.9%로 떨어졌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취업한 사람이 4명 중 1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중 절반 이상을 남기고 취업에 성공해 1년 이상 일하면 남은 실업급여 가운데 50%를 지급한다.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월평균 65만명에 달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람은 1년 전체를 통틀어 9만2000명에 불과하다.

일각에선 실업급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루 8시간 근무만 하면 얼마를 벌든 한 달에 최소 1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때가 되면 경제적 독립체로 서야한다.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을 때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지원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노동으로 자신을 책임지는 모습은 아름답다. 도전은 젊은이의 특권이다. 일할 수 있을 때 그 일을 선택하라. 그 일이 자신을 성장시키는 매개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