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그러나 스토킹범죄는 더욱 잔혹해지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2021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가구 수는 약 2144만8000여 가구다. 그 중 1인 가구 는 약 716만5000세대로 전체의 33.4%를 차지한다. 2019년 30.2%던 1인 가구 비율은 지난해 31.7%로 1.5%가 증가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1인 가구는 더욱 늘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각종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정기적 안부 확인, 긴급의료 서비스 지원 등에 앞장서고 있다.

충북의 경우 1인 가구 비율은 36.3%로 대전과 서울 다음으로 높다. 현재 청주시 등 6개 시군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해 상담, 긴급의료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위 조례에는 범죄예방과 관련한 항목은 없는 상황이다.

반면, 가까운 충남도를 살펴보면 충남도를 포함해 천안시 등 8개 시군이 지원 조례를 제정, 그 중 5개 지자체가 1인 가구의 범죄예방 관련 항목을 상담 및 의료 서비스 지원과 함께 해당 조례에 포함시켜 1인 가구의 범죄예방 관련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청주시와 청주시의회는 도내 최초로 지난 5월 ‘청주시 1인 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로 시는 1인 가구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홈세트(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휴대용비상벨 등) 지원사업,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에는 1인 가구 대상(범죄피해자 포함)으로 안심홈세트 106개를 (2000만원)를 1차로 지원하기도 했다.

청주시는 앞으로도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여성안심귀갓길 및 1인가구 대상 범죄예방관련 예산 확보를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1인가구 안전망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주흥덕경찰서 범죄예방진단팀(Crime Prevention Officer)의 범죄분석자료 제공, 청주시 여성가족과 실무 협의, 지역 주민의 참여, 청주시 의회의 적극적인 발의 등 민·관·경·의회가 모두 협력해 이루어낸 값진 결과로 충북자치경찰의 좋은 본보기이기도 하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앞으로 약 30년 후에는 10가구 중 4가구가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 수 대비 약 40%가 1인 가구라는 얘기이다. 개인적으로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충북은 훨씬 더 빠른 시기에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을 수 있겠다는 예상을 해본다.점점 더 핵가족화, 고령화 되어가는 대한민국이 범죄에 취약한 1인가구의 범죄를 예방하는 것은 다가올 미래의 내 가족의 안전은 물론 나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을 서둘러 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