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희 취재부 차장 / 세종지역 담당

신서희 취재부 차장/세종지역 담당
신서희 취재부 차장/세종지역 담당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기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만 둘이 있다.

초등학교 5학년인 첫째는 키가 160cm가까이 되는 등 보통 초등학생보다 체격이 좋은 편이다.

이런 피지컬 좋은 기자의 아들이 학교생활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체육시간과 급식이다.

하교후 첫 자랑거리는 급식에서 고기반찬이 나왔고, 튀김요리를 두번 먹었다 등의 맛있게 먹은 점심급식 이야기다.

무상급식이 아이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듯 하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의 급식이 어른들의 기싸움 소재로 전락하는 등 논란이 거세다.

점점 강도가 쎄지는 기싸움에 내년부터는 자칫 무상급식이 끝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맴돈다.

그동안 급식비 총액에서 시와 교육청이 50대50으로 비용을 분담했으나 시가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전체 급식비 중 식품비만 50% 분담을 교육청에 제안했고 배분 비율에 20% 차이가 발생,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세종시가 교육청이 분담하는 학교조리사 등의 인건비가 전액국비 지원이라며 세종시의 제안을 시교육청이 수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세종시 로컬푸드과 이칠복 과장은 “2021년도부터 인건비를 국가가 보통교부금에서 재정부담을 해줬다”면서 “시는 식품비 100%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교육청이 분담하는 인건비는 국비였다. 국비 지원은 당연히 제외 했어야 하고 인건비 국비지원이 확대 됐음을 시에 알렸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세종시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시 학생 중식비 지원과 관련된 측정항목이 없다고 밝혔다.

세종시교육청 정광태 교육행정국장은 “예산편성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분담비율을 조정하자고 하니 150억원이 더 들어가게 생겼다. 그만큼 재원이 풍부하지도 않고 150억원의 재원이 아이들을 위한 교육투자분에서 빠져 나오게 된다.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간다”고 강조했다.

아동복지의 기본은 급식이란 마음을 갖고 아이들 먹는 것 놓고 싸우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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