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인센티브인 특별교부세 예산지원 확보…전국 28개 우수자치단체 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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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일보 천성남 기자]옥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행안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 대상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 12월까지 각 지자체가 추진한 지방규제혁신 성과를 평가해 28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중앙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노력, 규제혁신 확산 및 성과 등을 중점 평가 결과, 옥천군은 군 단위 7개 우수 자치단체 중 한 곳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우수기관 선정은 다년간 환경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 군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신규 인증을 획득해 특별교부세 1억원을 교부받은 바 있으며, 올해의 성과를 발판으로 내년 재인증을 통해 규제혁신 역량을 다시 한번 인정받을 예정이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평가가 규제 현안 해결에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통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발굴과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옥처 천성남 기자 go2south@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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